박 대통령 “서민 생계형 범죄 특별사면 고려”

<앵커 멘트>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나뉩니다.

특별사면은 재판이 끝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를 지정해 그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재판 여부와 관계 없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설 때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부패나 사회 지도층 범죄는 제외하고,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한해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기는 내년 설 명절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박 대통령은 3.1절이나 광복절에도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아지는 경제 지표의 효과를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민생을 챙기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인들이나 재벌 등은 배제되고 경범죄와 생계형 범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환영하면서 대상자를 엄정하게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