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2013 결산-10대 뉴스로 본 한반도

<리포트>

1. 북, 3차 핵실험 강행

지난 2월 12일, 북한이 풍계리 실험장에서 3차 핵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2월 12일) :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 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 시험은......"

지진 규모 4.9,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1,2차 때보다 더 강력하고 정교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북한 입장 속에서는 외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 군사적인 수단으로써 핵 무장 력을 강화했다는 점에 있어서 북한이 그 이후에 핵 경제 병진 노선 행보를 보이는 데 큰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가진 3차 핵실험이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차 핵실험 24일 만에 대북 결의 2094호를 채택했습니다.

<녹취> 수잔 라이스(유엔 주재 미국 대사) : "이번 제재들은 북한의 고립을 증대시키고, 북한 지도자들이 국제사회를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입니다."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된 듯 보입니다.

2. 위험수위 북 대남공세 계속

<녹취> 김영철(북한군 정찰총국장/지난 3월 5일) :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북한의 대남공세는 3월을 기점으로 그 수위를 점차 높여 왔습니다.

정전 협정 백지화는 물론 전시 상황 돌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 결의가 계기가 됐는데,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 고조를 비판하면서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높은 수위의 대남공세는 북한 체제 결속을 다지고 새로 출범한 남한 정부 길들이기 차원으로 분석됐습니다.

3. 개성공단, 160여 일 만의 재가동

북한의 대남공세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일곱 차례의 실무회담 끝에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고, 파행 6개월 만에 개성공단은 재가동됐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는 4만 4천여 명으로, 이전의 5만 3천여 명의 80% 이상 수준으로 돌아왔고, 북측의 제의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독일 투자자와 합작투자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면서 외국기업의 참여도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4. 끝없는 기다림…이산가족 상봉 무산

<녹취> 장사인(이산가족/73세) : "지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형님) 연세가 자꾸 들어가니까 빨리 좀 만났으면......."

<녹취> 정두호(이산가족/82세) : "나이도 있고 이제 거의 내 차례가 온 것 같기도 한데...... 난 여기 벌써 한 20년 됐을 걸, 이제 여기 신청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 같습니다.

3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이 금강산 관광 문제와 연계하면서 진행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 8천 여 명, 이 가운데 5만 5천 여 명이 사망했고, 남은 신청자의 80%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인데요,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5. 미 농구 스타 로드먼, 세 번의 방북

지난 19일, 미국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 땅을 밟았습니다.

다음달 8일, 김정은의 생일에 맞춰 진행될 NBA 은퇴 선수팀과 북한 농구팀 간의 친선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데니스 로드먼(전 NBA 농구 선수) : "이번 방북의 목적은 좋은 경기를 위해 농구팀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로드먼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만찬을 즐기는 등 친밀함을 과시했는데요.

도발 후 해외 인사를 초청해 대화 국면을 모색하는 이른바 '초청외교'의 하나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로드먼의 농구 외교를 현관문에서 초인종만 누르고 온 아무런 성과 없는 '딩동 외교'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6. ‘청천강호 사건’ 북 무기 밀거래 의심

7월 10일, 설탕 포대 밑에 무기 부품을 숨긴 북한의 ‘청천강호’가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녹취> 리카르도 마르티넬리(파나마 대통령/지난 7월) : "(물품이) 매우 정교합니다. 미사일로 보이는데 다른 컨테이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설탕 포대를 모두 꺼내서 검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재된 무기는 로켓 추진 수류탄과 대전차 화기, 전차용 포탄 등입니다.

북한과 쿠바 모두 무기 밀매가 아닌 수리를 위한 운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엔은 곧장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북한은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무기금수’가 결정된 이후 비밀리에 재래식 무기와 핵개발 기술을 일부 중동 국가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최진욱(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국이 북한의 유엔 제재 결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북한이 돌파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불법 행위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얼마 전 유엔이 청천강호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에 추가 제재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 과감한 경제 개혁·개방

국제사회의 고립 속에서 북한은 과감한 경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초과 수확량을 처분할 수 있게 했고, 기업소는 수익에 따른 분배를 허용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습니다.

폐쇄된 북한 사회에 ‘시장 경제’ 요소가 확산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경제개발구 13곳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기존에 경제 개발이라는 것이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된 그런 계획을 세워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 유치가 잘 안된다면 국내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지방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지방 경제를 회생시켜보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점......"

최근 북한은 중국과 신의주와 평양, 개성을 잇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선특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황금평과 위화도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특구개발은 외자유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매우 많다는 평갑니다.

8. 관광사업 활성화 북 빗장 여나

북한의 대표적 관광 상품인 ‘아리랑 공연’은 물론 자연 경관을 앞세워 다양한 관광 상품을 등장시켰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5일)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마식령 스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유원지와 숙박시설, 편의시설을 포함해 대형 관광 레저단지로 조성 중입니다.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에 하루 평균 5천 명이 방문해 매년 6천 2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크루즈 관광도 시작됐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5월) : "제1차 관광선 황성호를 타고 나진항을 떠난 나선-금강산 국제 관광단이 20일 금강산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빗장을 풀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전까지 목표한 관광객 유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9. 거듭되는 탈북자 재입북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월 24일) :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치는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탈북자의 재 입북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였던 재 입북이 올해는 모두 다섯 차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탈북자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재 입북 회유와 탈북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고 탈북 시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많게는 3000여 명에 달하던 한해 탈북자 수가 김정은 집권 2년째인 올해는 1500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10. 후견인 장성택 숙청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3일) :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열히(엄하게) 단죄규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지난 12일,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후견인 역할을 해 온 장성택이 처형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장성택 숙청이　“당과 국가에 대한 전복 기도”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권력 지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2인자로 입지를 굳힌 최룡해 총정치국장 외에　김원홍 안전보위부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　군부와 공안통 인사의 부각이 눈에 띕니다.

동북아시아의 정치구조, 북한정권의　공고화와 상층 권력집단의 결속력, 핵보유로 인한 외부의 저항력으로 볼 때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장성택이란 제동 장치의 제거로　북한체제의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의 신중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