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위 건설업계 처벌 강화해야

<앵커 멘트>

최근 부산 고가도로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죠.

하루가 멀다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데, 특히 건설업계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실태와 그 이유는 뭔지 박 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병원을 포함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10개 산재 병원에는 1,800여 명의 산재환자가 입원중입니다.

주로 건설과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들입니다.

<인터뷰>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앉은 채로 떨어져 무릎, 허리 등을 다쳤죠."

제조업 등의 분야에선 재해자 수가 감소 추세지만, 건설업의 재해 발생자 수는 2008년 이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건설분야에선 안전 의식과 대책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에 재하청까지 내려가는 구조속에서, 이익을 내려면 공사기간 단축 외에는 별 방법이 없다보니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보다 효율이 우선됩니다.

<인터뷰> 재해자 : "하청이 오면 이윤을 남기려다 보면 빨리 일을 할수 밖에 없어요."

사고가 나도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3백 명의 산재 공무원이 전국의 사업장 180만 곳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문젭니다.

<인터뷰> 안전보건공단 실장 : "사고 사업장에 대해선 벌칙 강화하고 일반 사업장은 자율 관리 체제를 부여하는 투트렉으로 사업장 관리 해야"

지난 2008년,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지반 침하로 구덩이에 빠져 숨진 사건에 영국은 '기업 살인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상한선 없는 징벌적 벌금이 부과되고, 범죄 사실까지 공표되는 겁니다.

<인터뷰> 로이 쏜리(기업 위험 자문가) : "공표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은 범죄 주체와 범죄 상황. 벌금 액수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 영국의 산재 비율은 해마다 떨어져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34개 국가 중 산업재해 1위. 오명을 떨쳐낼 실질적인 조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