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협박해 돈 요구…공익 신고제도 악용

<앵커 멘트>

약국에서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팜파라치로 불리우죠.

일부 공익 신고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약국에서 약을 사면서 이것저것 따져 묻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몰래카메라로 약국의 위법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일반 손님으로 가장한 '팜파라치' 즉, 공익 신고자입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약국의 위법행위를 신고 하는 대신 약사를 협박해 5백만 원을 요구했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백용현(남부경찰서 조폭수사팀장) : "몰카를 이용해서 위법 행위를 촬영한 뒤에 다음날 찾아가 협박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과 같은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부산 전역에서 접수된 공익신고는 지난해 228건, 올 11월까지는 334건으로 무려 100여 건이 증가했으며 12월까지 얼마가 더 증가 할지 모르는 상황.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돈벌이를 위해 공익제도를 악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약국들은 공익 신고자들에게 적발되더라도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같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인터뷰> 최창욱(부산광역시약사회 부회장) : "우리 약사도 약국들도 (공익신고제도에) 적극 동참하려고 합니다만..이런 제도를 악용하거나 함정 단속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은 (근절됐으면...)"

불법이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약국의 자정 노력은 물론 팜파라치의 공익적 활동을 위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