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승용차 통행료 부과안 반발 거세

입력 2014.01.06 (09:42) 수정 2014.01.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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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연립정부가 외국 승용차에 대해서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이 국내에서도 거셉니다.

<리포트>

연립정부는 외국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 부과로 2억6천만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야당인 녹색당은 이 계획이 부당하고, 무엇보다 반 유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독일 최대의 자동차 클럽 ADAC(아데아체) 역시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만 낳을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레쉬(ADAC 교통전문가) : "이 계획을 위해선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행정비로 3억 유로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적자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선 오히려 기름값을 올리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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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승용차 통행료 부과안 반발 거세
    • 입력 2014-01-06 09:43:29
    • 수정2014-01-06 09:57:27
    930뉴스
<앵커 멘트>

새 연립정부가 외국 승용차에 대해서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이 국내에서도 거셉니다.

<리포트>

연립정부는 외국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 부과로 2억6천만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야당인 녹색당은 이 계획이 부당하고, 무엇보다 반 유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독일 최대의 자동차 클럽 ADAC(아데아체) 역시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만 낳을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레쉬(ADAC 교통전문가) : "이 계획을 위해선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행정비로 3억 유로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적자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선 오히려 기름값을 올리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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