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일본 아베, 새해에도 우경화

<앵커 멘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신년사를 통해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지 닷새만에 어제, 일본 보수주의자들의 본산이라는 미에현 이세신궁을 참배하면서 본격적인 신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또 다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현행법상 불가능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의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아베 :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헌법 해석 변경 및 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무력 사용을 가능하도록 명시한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것이 도리어 평화로 가는 일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호 특파원!

<질문>
어제 참배 직후 기자회견 아베 총리 발언 정리해볼까요?

<답변>
네. 먼저 아베 총리,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록 조건을 달지 말고 주변국들이 흉금을 터놓고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주변국들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수차례 언급을 해 왔다며 한중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되었던 지난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진의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해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중국, 반성부터 하라며 아베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녹취> 화춘잉 : "아베 총리는 중국과 관계 개선한다며 입에 발린 말을 하지만 위선적입니다. 대화의 문을 닫은 건 그 자신입니다."

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실망했다던 미국은 사태를 봉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열릴 한미 외교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아예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못박은 건데요.

관련 질문이 나올 상황을 미리 차단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질문>
실제 그동안 아베 총리, 이번뿐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한국과 중국에 고위급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발언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부터 우경화 행보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이 명확한 상태에서.. 아베 총리의 행동 앞뒤 다르다는 지적 이유가 뭘까?

<답변>
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잇딴 정상회담 발언엔 계속된 고위급 대화 불발의 이유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가 계속해서 내부 지지층 다지기용 우경화 행보를 계속하면서 최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러시아를 비롯해 인도와 호주까지 각국에서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조만간 열릴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 네개 섬 영유권 협상에선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역사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아베 총리, 더욱 난감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이재호 특파원,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렇게 해를 넘어서도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 신사를 대신할 별도 추도 시설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진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장소를 찾자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도 사설을 통해 이 의견에 힘을 실은 바 있었죠.

하지만 오늘자 현지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6일 어젯밤 사석에서 이 의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다른 국립 추도 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전몰자 가족들이 그곳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질문>
그렇군요...

이 특파원 이번엔 다른 얘기도 좀 해 볼까요.

오늘 아베 신조 총리 안보정책 보좌할 실무 기구가 출범한다면서요. 어떤 기굽니까?

<답변>
네. 일본판 NSC의 사무국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오늘 발족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국은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그리고 방위상으로 구성된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4인 각료회의'를 상시 보좌하는 임무를 맡고 있구요.

또 이밖에도 부처간 조정이나 기획, 입안 및 정세의 분석을 담당하고 외국 각 기관과의 정보 교환을 전담하는 이른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안전보장국의 초대국장인 야치 쇼타로 내각관방참여는 아베 총리에게서 발령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국가안전보장국 출범에 따라 방위와 외교. 안보 정책을 손질해 일본을 패전국이 아닌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아베총리는 올해 자신이 여러차례 소신이라면서 강조한대로 본격적 개헌 작업에 착수할까요?

<답변>
네 이제 자민당은 헌법 개정을 위한 작업부터 착수할 예정인데요.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1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개헌의 구체적인 절차를 확정지을 계획이구요.

또 오늘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자체적으로 만든 개헌안에 '국방군'이라는 표현을 자위대로 대체해 수위를 조절해 연립여당 공명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전수방위를 넘어선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꿈꾸는 아베 정부.. 하지만 이 과정까지 예상되는 국내외의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4월 소비세를 현행 5%에서 8%로 올리면서 급격한 소비 위축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 정권에 대한 높은 지지가 아베노믹스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했을 때 소비세 인상 후 경기가 침체되면 국정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또 주변국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외교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