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의료인 마약사범 솜방망이 처벌

<앵커 멘트>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의사가 병원에 침입해 마약을 훔치고 현장에서 투여하다 붙잡혔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이런 의료인 마약 사범이 지난해 170명에 달하는 등 해마다 평균 100명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용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 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원 보관함을 뜯고 마약을 훔쳐 투여까지 한 33살 의사 이 모씨.

마약 전과가 4번이나 있었는데 두 번은 의사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인터뷰> 이희재 (진천경찰서 수사과장) : "의사면허를 2010년도에 발급받았는데, 2010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습니다. 동종 범죄가..."

마약 중독자는 의사와 약사가 될 수 없지만, 이 씨처럼 단순한 투약 전과 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녹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 : "(마약)중독자도 정말 경미한 건지, 정말 중독이 된 상태인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잖아요."

의사가 된 후 마약을 하다 적발돼도 경고나 자격 정지에 그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마약 투약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씨가 아직도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곽규은(변호사) : "의료인이 마약을 손대면서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에 대해 면허 정지나 취소하는 일률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

애매모호한 자격 제한에 느슨한 처벌 규정까지.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