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맥쿼리에 승소…민자사업자에 제동

<앵커 멘트>

광주시가 도로와 항만 등 전국 12개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호주자본 맥쿼리와의 법정공방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인프라 공룡'이라는 외국자본의 사업방식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평가받는데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많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백미선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부터 광주 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는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당초 29%이던 자기자본 비율을 6.9%로 낮추고 그만큼의 돈을 대주주인 맥쿼리에게 돌려줬습니다.

대신 최대 20%의 이자율로 맥쿼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광주시는 막대한 이익이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반면 한해 2백억 원을 최소수익 보장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래대로 자본구조를 바꿀 것을 명령했지만, 사업자 측은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지난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경영을 악화시켰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박상현(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 "사업자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도로를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자본구조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적법"

이번 판결로 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사업자가 맥쿼리에게 건넬 3천4백억 원의 이자 지급을 막음으로써 최소수익보장 보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 구간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강운태(광주시장) : "이번 판결로 인해 광주시가 중도해지를 통해 직접 매입해 운영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업자 측은 자본구조 변경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