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 공방…“영리화” vs “규제 개혁”
입력 2014.01.11 (06:31)
수정 2014.01.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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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료규제 완화를 놓고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다, 아니다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방침은 '의료 영리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면,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고 의료를 돈만 더 벌면되는 산업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료 규제 완화 방침은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닌데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ㅜ : "사실 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난 것에 다름아닙니다."
민영화 논란이 철도에 이어 의료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료규제 완화를 놓고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다, 아니다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방침은 '의료 영리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면,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고 의료를 돈만 더 벌면되는 산업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료 규제 완화 방침은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닌데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ㅜ : "사실 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난 것에 다름아닙니다."
민영화 논란이 철도에 이어 의료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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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료 공방…“영리화” vs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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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11 08:37:14
- 수정2014-01-11 09:05:55
<앵커 멘트>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료규제 완화를 놓고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다, 아니다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방침은 '의료 영리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면,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고 의료를 돈만 더 벌면되는 산업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료 규제 완화 방침은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닌데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ㅜ : "사실 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난 것에 다름아닙니다."
민영화 논란이 철도에 이어 의료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료규제 완화를 놓고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다, 아니다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방침은 '의료 영리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면,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고 의료를 돈만 더 벌면되는 산업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료 규제 완화 방침은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닌데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ㅜ : "사실 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난 것에 다름아닙니다."
민영화 논란이 철도에 이어 의료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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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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