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타결 초읽기…제도 개선이 관건

<앵커 멘트>

올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9천 억에서 9천 5백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분담금 제도를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 정부가 지급한 분담금은 8천 7백억 원.

한미 양국은 올해 분담금 총액을 두고 치열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9천억 원에서 9천 5백억 원 사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1년 이후 분담금 증가 추이를 보면 1조 원 돌파도 시간 문제란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분담금을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로 나눠 지급하지만, 실제 어디에 쓸지는 미군이 정합니다.

그럼에도 항목에 맞게 사용됐는지 우리 정부가 검증하는 절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미국 내에서조차 주한미군이 한국의 분담금을 마치 '공 돈'처럼 방만하게 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부담 원칙이 적용된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비에 우리 정부의 분담금이 포함된 것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쓰지 않고 적립한 7천억 원과 이에 따라 연간 수 백억 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고스란히 미군에 돌아갑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해 분담금 총액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