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 ‘통합 부채’ 100조 원 넘어

<앵커 멘트>

안전행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공기업 등의 부채를 모두 더해 봤더니 100조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뒤면 지방자치단체 민선 6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막대한 빚을 떠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25조 8천억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시민 1인당 부채는 293만원,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엔 갚아야 할 돈입니다.

한해 예산 2,900억원의 태백시가 4000억원을 들여 지은 오투리조트..

겨울철 성수기에도 썰렁합니다.

사업을 맡았던 태백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은 2000%가 넘었습니다.

시민 1인당 부채도 747만원으로 전국 최고, 파산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영수(대한변협) : "국가의 공신력도 있고 신용도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파산 제도를 도입 해야되지 않느냐..."

전국 지자체 부채는 43조 4천억원. 그 산하 공기업 빚까지 더하면 95조8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더해봤더니 이른바 '지방 통합부채'는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이현정(안행부 재정관리과 서기관) : "전체적인 것으로 통합을 했을 때에는 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는 뒤늦게, 지방 공기업의 보증을 금지하는 등의 통합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