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이렇게…판사들이 만든 만화 동영상

<앵커 멘트>

남의 집에 세를 들 때 전세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계약서는 제대로 쓴 건지,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판사들이 이런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승룡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리포트>

만화 속 세입자가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인터뷰> "아무 조치 없이 이사하면 안됩니다.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해 놓아야합니다."

15분 길이의 이 동영상에는 확정 일자나 근저당 설정 방법 등 전월세 계약에 대한 사전 점검부터 사후 분쟁 처리 방법까지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현직 판사들이 직접 원고를 쓰고, 한 애니메이션 업체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제작을 맡아 만들었습니다.

<녹취> 춘천지법 판사 : "이 박스 안에도 경매 전에 4,500만 원 초과로 수정하는 것이 최신 법령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임대차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세입자들을 위해섭니다.

<인터뷰> 한명혜(춘천시 후평동) : "부동산업자랑 계약을 하죠.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제가 잘 모르니까."

<인터뷰>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 : "법률을 조금만 알았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안타까워서."

이 동영상은 이번 주 안으로 춘천지법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법원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