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지방선거 4개월 전…설연휴 민심 행방은?

입력 2014.01.28 (15:09) 수정 2014.02.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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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4지방선거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정치권이 바쁜데요.정말 총력전입니다.

이제 지역구로 향할 정치인들은 어떤 보따리를 펼치고 이를 받아들이는 민심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또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고성국,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설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명절 때는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또 특정한 정치이슈 이야기하면서 지지성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이번 설에 주로 어떤 이슈들이 이야기 될까요? 먼저 고 박사님? "

고성국 : "선거가 이제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와서 지방 선거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자기 지역 선거 얘기를 할 거고. 사실 그 얘기보다는 당장 이번에 설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AI 문제 때문에. 또 카드 걱정 안 하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대란 문제라든지 AI 같은 긴급한 민생사안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통상 보면 추석 때는 정부여당이 해 놓은 거 뭐 있냐. 연말 다가오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데 연초에는 한번 기대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여당한테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돼 왔던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다른 것 같습니다.이번 경우에는 새해 시작되자마자 워낙 민생 관련 사안들이 폭발하고 있어서 정부 여당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설 민심을 겪게 될 것 같아요."

앵커 : "여당이 좀 어려울 것이다? 김 원장님? "

김만흠 :"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저는 이해합니다. 예전만큼은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추석, 설이 굉장히 여론형성을 결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었는데요. 지금 역시 그러긴 합니다. 대신 과거보다는 평상시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의견이 많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평상시에 중앙과 지방간에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분수령인데 저는 이번에 설 민심이 박근혜 정부 2년차의 여론의 향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차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50%대 지지율을 유지했죠. 그게 과연 2년차에도 가능할 것인가, 변할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6.4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조금 전에 고 박사 지적한 대로 몇 가지 당장 문제가 터진 것들 있죠. 마침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요약을 했어요. 줄여서 정조전, 정조란 이런 얘기 했어요. 개인정보 유출문제하고 조류독감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란은 전월세 대란을 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역시 정보보호 관련 문제는 향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아마 찬반논란이 상당히 뜨겁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 "고 박사님?"

고성국 : "물가도 보면 말이에요. 정부당국이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있고 체감하는 바구니물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정부여당은 혹시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대통령의 지지율 가지고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50%대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거나 사람들 만났을 때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말하자면 체감되는 지지율은 훨씬 더 나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정부여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앵커 : "두 분, 같은 맥락에서 정부 책임론이 불거졌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박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유감이다, 재발시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걸 언론에서는 재신임이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고성국 : "저는 이게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한번 보십시오.가정에서도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 벌면 어쨌든 집안 걱정 안 하게 안에서 잘 단도리하잖아요. 그걸 외조라고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스위스 다보스 가서 정상외교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외교 중에 계속해서 대통령이 AI 대책 지시하고 카드대란 대책 지시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도 집안 걱정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리 이하 각 장관들이나 비서실장 이하 수석비서관들이 사실은 대통령 돌아왔을 때 얼굴을 못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와서 바로 수습하게 됐잖아요. 했는데 부총리라는 사람이 발언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불에 기름 던진 거나 똑같은 그런 수준의 발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태가 이 정도고 민심이 정말 들끓으면 스스로 사표 내야죠. 그런데 눈치 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답답하니까 재신임이라고 하는 식으로 언론에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재신임됐다고 좋아서 지금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경제를 맡깁니까?"

앵커 : "여당이나 청와대는 일단 수습부터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묻자는 입장 같습니다? 김 원장님? "

김만흠 : "그 수습에는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라고 했는데 그 급한 불에는 민심에서의 불만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민심의 불을 끄는 데는 구체적으로 문책인사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지난해 연말부터 지금 박근혜 정부 2년차에 뭔가 개각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개각의 필요성이 그냥 2년차이기 때문에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내각들을 봤을 때 뭔가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그런 장관들이 없었단 말이죠.그래서 뭔가 박근혜 정부가 새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단지 실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 정도면 기본적으로 국민을 향해서 뭔가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박근혜 정부의 각료로 임명된 사람이 정무적인 감각이 있나.심지어는 하나의 실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고 있나, 그런 불신까지 가고 있습니다.예전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일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 사그라들 만도 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경질문제가 나오고 있고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겁니다."

고성국 : "제가 내부의 고급정보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냥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도 사의를 표명한 것 같지 않아요.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수석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답답하니까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이번에는 자른다 이런 식의. "

앵커 : "옐로카드죠?"

고성국 : "옐로카드를 냈단 말이에요.그런데 국정에 무슨 옐로카드 있고 레드카드 있어요. 옐로카드 낼 정도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총리부터 또 비서실장부터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신임을 받아야 비로소 어쨌든 다만 몇 달이라도 내가 재신임을 받았다 하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겠어요.지금은 눈치보다가 그냥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형국이거든요.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국민들이 여전히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김만흠 :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경제 3개년 계획 관련 추진하는데 경제팀이 바뀌면 되겠느냐라는 것인데요.저는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개각이 필요하다?"

김만흠 :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옐로카드, 운동선수와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옐로카드 받은 선수가 이후에 열심히 뛸 수 있겠습니까?몸 사리고 어떻게 퇴장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3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서도 출발부터 새롭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고성국 : "영남권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와요. 대통령 불쌍하다. 그러니까 영남 자기들이 보기에는 정말 고생고생해서 대통령 만들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한 거 보니까 대통령 혼자 뛰는 것 같고 아무도 제대로 받쳐주는 것 같지 않고 만날 실수나 하고. 대통령 불쌍하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닥민심이거든요."

앵커 : "당장이라도 야당이 요구하는 개각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성국 :" 야당이 요구해서 오히려 안 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앵커 : "처음부터 지금 정부 성토장이 된 듯 합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당이 설 지나면 바로 당권경쟁 시작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황우여 대표 임기가 5월까지고 하니까.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어제 또 서청원 의원이 대권에 뜻이 있는 사람은 당권은 도전하지 마라, 기자들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해석을 좀 해 주시죠?"

김만흠 : "직접적으로는 김무성 의원에 대한 견제구였다고 볼 수 있겠죠.사실은 지난번에 화성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청원 의원이 등장할 때 본인은 당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런저런 얘기를 흘렸어요.그래서 서청원 의원은 사실상은 당권보다는 국회의장쪽으로 두지 않겠냐 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지금 당권, 대권 분리 이야기는 이미 새누리당 당헌에 규정이 돼 있죠.1년 반 전에는 그걸 놔야 되는 이런 것이 있고.또 그게 너무 길지 않냐 해서 1년으로 줄이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좀 적절한 발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번에 당권을 잡은 자들이 2016년에 총선에서의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또 그 총선체제에서 형성된 당의 구조가 이후에 대권 등,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데 상당히 주도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열한 당권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고성국 : "저는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을 비교하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선후배 사이라서 서청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 한 사람을 겨냥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사실 당권과 대권을 양손에 떡 들고 겨냥하는 듯한 정치인이 김무성 의원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당장 김문수 지사도 그렇죠.또 정몽준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그러니까 저는 서청원 의원의 발언은 그런 면에서 당권과 대권 분리라고 하는 당헌의 정신에 비춰볼 때도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양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일반론을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어쨌든 지도부가 바뀔 텐데 3월에 바뀌든 5월에 바뀌든 8월에 바뀌든 바뀔 텐데요. 이 바뀌는 지도부는 당장 6.4지방선거 승리.그건 6.4지방선거 전에 바뀐다면 그것을 부담을 져야 되지만 6.4지방선거 후에 바뀔 가능성이 많잖아요.그럴 경우에 그 지도부는 1차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지도부여야 됩니다.대통령 입장에서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2년차, 3년차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선거가 없는 그 시기에 집권당 지도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그런 면에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행보나 사심보다는 정부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저는 서청원 의원의 발언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합니다."

앵커 : "여당의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의 방향성과 일치해야지만 그것이 또 선거 결과로 국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성국 : "물론입니다. "

김만흠 : "그러나 그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지난해 박근혜 정부 1년차 때 사실은 새누리당이라는 여당의 존재감 자체가 없었습니다.청와대 출장소 같은 그런 기능을 한 것밖에 없었다.지금 정치가 살아나고 박근혜 정부가 뭔가 국민여론을 더 보살피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일정한 자율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그랬을 때 국회의 기능도 가능하다.만약에 지난해처럼 박근혜 정부의 그대로 100% 일치하는 쪽이 당의 지도부를 장악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른바 불통정부로 비난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약점을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오히려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고성국 : "사실 중요한 대목이신데.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말하자면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오히려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함께하고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에 훨씬 많습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권 1년차이기 때문에 이제 막 장관들 되고 청문회 거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좀 봐준 기간이 작년 1년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봐줬다고 보는 거예요.그래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무한책임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라.총리나 장관들 잘못했으면 불러서 회초리로 때리고 이런 것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그래야만이 존재감이, 집권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제대로 부각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 "결국에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의 앞날이 결정이 될 텐데.지금 가장 핫이슈가 정당공천 폐지 여부거든요.이 부분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앵커 : "지금 들어온 소식 보면 정치개혁특위는 2월 28일까지 연장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에 어느 정도입니까? 한 6주 넘게 빈손입니다, 정개특위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성국 :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이건 정당공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어요.선거공약하고 처음 치르는 지방선거 아닙니까?그리고 다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만 지금 폐지하는 거거든요.그런데 이걸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뒤집는 식으로 또는 지금 새누리당이 시간만 끌면 결국은 현행법대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비겁해요.그래서 저는 폐지가 맞다고 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도저히 이거 폐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국민 앞에 나서서 왜 안 되는지를 정정당당하게 설명해야 돼요.그래서 맞을 매를 맞고 가야지 대충 시간만 끌다가 정개특위 한 달간 공전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 없으니까 못 고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 되죠."

앵커 : "새누리당이 공천을 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만흠 : "그게 좀 복잡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는 합니다, 지금.여러 가지 지금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지만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하고 기초선거란 말이죠.그래서 일각에서는 2개 기초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민주당이라든가 신당에서 공천 폐지하기로 했던 약속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여론에 부합할 것이다.그런데 부합하는데 이것을 과연 6.4지방선거에서.이게 새누리당의 태엽방식으로 해서 현상유지가 돼버릴 여지도 있죠.그렇게 갔을 경우에 굉장히 불리한 여론인데 그러면 여기에 맞대응했을 때 과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등이 공천하지 않고 할 수 있냐.쉽지 않은 문제라고 봐집니다.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단일 구역번호가 부여되고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면 공천하지 않는 쪽은 어디 가 있나 모른단 말이죠.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만 그 비판적 여론을 받아들일 그런 후보군이 안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공천 안 해 버리면 그것도 확인하기 어렵고."

앵커 :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후보는 1번을 달고 나올 텐데 그다음 민주당이 사실상 공천하거나 민주당의 의중이 있는 후보는 번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만흠 : "5번 뒤로 쭉 나가서 이제 추첨에 따라서."

고성국 : "그래서 새누리당쪽에서 버티면 민주당도 못 버티고 따라올 거다라고 계산하고 지금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그런데 저는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쪽에다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을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설사 번호가 몇 번인지 잘 몰라서 국민들이 헷갈릴 거다라고 자기들이 지레짐작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다 찾아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국민을 보시고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민 믿고 그냥 자기 주장한 대로 가야 된다."

앵커 : "두 분 모두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

김만흠 : "장단점이 있지만 적어도 현재 국면에서는 약속대로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새누리당이 변명삼고 있는 위헌소지의 문제라든가 그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고요.그다음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문제, 이미 지난 대선공약 내세울 때 검토했습니다.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대법관 출신 아니었습니까?법적인 문제 충분히 검토했고 특위위원도 우리가 알 만한 유수의 정당정치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만든 것입니다.갑자기 지금 이제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장단점을 검토한 가운데 공약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고성국 : "저는 야당이 지금 협상한다고 보고 협상해야 되지만 그냥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당공천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국민들한테 훨씬 더 다가갈 거란 말이에요."

앵커 :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지방선거 관련한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율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율을 물어봤습니다. 만약 창당한다면이라는 가정이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새누리당이 41.8%, 안철수 신당 27.6%, 민주당이 15.1%를 얻었고요.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응답률은 5.6%입니다. 안철수 신당.새정치신당으로 이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파급력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 "저는 이게 지지율만큼 그대로 구체적인 의석으로 가져갈 수 있냐, 그건 쉽지 않다고 봐집니다.현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등을 달리고 있죠.제1야당 비슷하게 돼 있는데 과연 의석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앵커 : "인물을 내놨을 때는?"

김만흠 : "왜냐하면 대개 신당을 그동안에 창당한다고 하면 100% 새로운 인물이 신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당들이 재편되면서 신당이 확장되거든요.예컨대 민주당에서 일부가 간다든가 새누리당에서 일부 간다든가 하는 것인데.지방선거 국면에서는 기존 정당이 재편되면서 가기에는 쉽지가 않다.총선 같은 경우라면 의원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재편이 되는데 그 점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현재의 지지를 상당히 2당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의석으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성국 : "저는 조금 느낌을 다르게 갖고 있는데 저는 안철수 신당이 2당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아까 그 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는 다소 거품이 있는 것 같고요.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사이는 현실적으로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지금 후보군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민주당쪽에서 주로 나오는데.저는 이렇게 보죠.국민들이 안철수가 어디 있는가를 보고 찍을 것이다.적어도 변화와 개혁, 새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안철수를 쫓아가서 찍을 것이다.그럴 경우에 안철수 신당의 광역단체 후보가 누구인지는 국민들한테는 2차적인 문제일 것이다."

앵커 : "기존 정치인이 나오더라도요?"

고성국 : "그렇습니다.낡은 정치냐 새 정치냐라고 하는 기준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그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가 어디에 누구랑 함께 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앵커 : "광역단체장이 17석입니다.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높은 지지율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어느 지역 정도에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성국 : "저는 호남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전북을 안철수 신당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지금 다 이길 거라는 것은 저는 그쪽까지는 보지 않고요. 전라북도의 경우에 상당히 유력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배숙, 강봉균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봉균 전 의원이 만약에 결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유력할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경쟁적인 관계에서 신당이 다 가져간다라고 확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당으로의 재편이 기존 정당의 재편과정을 거치는 총선이라든가 대선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지방선거라는 한계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장기간 걸릴 것이다. 그 점에서는 안철수 신당.지금은 새정치신당으로 이름을 정했죠.그 방향으로 갈 때 스스로도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가지고 신당이 확실하게 도약하는 그런 결과로 볼 것이 아니라 상당히 총선까지 가는 긴 과정의 출발점의 하나로 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또 생각이 좀 다른데요.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신당의 후보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냐.오히려 중요하다면 이 사람이 기존 정치권에 물든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더 중요할 것이다.이를테면 지금 전남의 이석형이라든가 광주의 윤장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새정치신당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인데 중앙에서 잘 몰라요.뭐하는 사람인지 몰라요.왜냐하면 정당활동을 안 했으니까.국회의원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안철수의 신당바람이 더 강하게 불 수 있다.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 "두 분 전망 가운데 어느 쪽이 맞을지 보면서 선거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마지막으로 관전포인트 짧게 좀 짚어주시죠."

김만흠 : "고 박사가 지적한 대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안철수 신당, 새정치신당이 이후에 뭔가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을 한두 번 더 만들어야 될 것이다.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을 영입한다든가 아니면 여권에 비중 있는 사람이 안철수 신당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두세 번의 중요한 변화의 기폭제를 마련해야만 안철수 신당의 바람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고성국 : "야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여권 얘기 한말씀만 드릴게요.이대로 가면 선거 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고요.그 전환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정부여당, 특히 새누리당의 전면쇄신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뭔가를 하지 않으면 선거에 질 것이다.그러면 곧바로 레임덕이 시작된다.위기로 봐야 된다.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 "결국 변화를 하는 쪽이 기선을 잡겠군요.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과 함께 설 민심 또 정국현안 들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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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28 15:13:45
    • 수정2014-02-03 13: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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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4지방선거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정치권이 바쁜데요.정말 총력전입니다.

이제 지역구로 향할 정치인들은 어떤 보따리를 펼치고 이를 받아들이는 민심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또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고성국,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설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명절 때는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또 특정한 정치이슈 이야기하면서 지지성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이번 설에 주로 어떤 이슈들이 이야기 될까요? 먼저 고 박사님? "

고성국 : "선거가 이제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와서 지방 선거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자기 지역 선거 얘기를 할 거고. 사실 그 얘기보다는 당장 이번에 설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AI 문제 때문에. 또 카드 걱정 안 하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대란 문제라든지 AI 같은 긴급한 민생사안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통상 보면 추석 때는 정부여당이 해 놓은 거 뭐 있냐. 연말 다가오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데 연초에는 한번 기대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여당한테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돼 왔던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다른 것 같습니다.이번 경우에는 새해 시작되자마자 워낙 민생 관련 사안들이 폭발하고 있어서 정부 여당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설 민심을 겪게 될 것 같아요."

앵커 : "여당이 좀 어려울 것이다? 김 원장님? "

김만흠 :"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저는 이해합니다. 예전만큼은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추석, 설이 굉장히 여론형성을 결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었는데요. 지금 역시 그러긴 합니다. 대신 과거보다는 평상시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의견이 많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평상시에 중앙과 지방간에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분수령인데 저는 이번에 설 민심이 박근혜 정부 2년차의 여론의 향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차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50%대 지지율을 유지했죠. 그게 과연 2년차에도 가능할 것인가, 변할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6.4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조금 전에 고 박사 지적한 대로 몇 가지 당장 문제가 터진 것들 있죠. 마침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요약을 했어요. 줄여서 정조전, 정조란 이런 얘기 했어요. 개인정보 유출문제하고 조류독감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란은 전월세 대란을 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역시 정보보호 관련 문제는 향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아마 찬반논란이 상당히 뜨겁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 "고 박사님?"

고성국 : "물가도 보면 말이에요. 정부당국이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있고 체감하는 바구니물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정부여당은 혹시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대통령의 지지율 가지고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50%대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거나 사람들 만났을 때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말하자면 체감되는 지지율은 훨씬 더 나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정부여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앵커 : "두 분, 같은 맥락에서 정부 책임론이 불거졌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박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유감이다, 재발시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걸 언론에서는 재신임이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고성국 : "저는 이게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한번 보십시오.가정에서도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 벌면 어쨌든 집안 걱정 안 하게 안에서 잘 단도리하잖아요. 그걸 외조라고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스위스 다보스 가서 정상외교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외교 중에 계속해서 대통령이 AI 대책 지시하고 카드대란 대책 지시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도 집안 걱정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리 이하 각 장관들이나 비서실장 이하 수석비서관들이 사실은 대통령 돌아왔을 때 얼굴을 못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와서 바로 수습하게 됐잖아요. 했는데 부총리라는 사람이 발언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불에 기름 던진 거나 똑같은 그런 수준의 발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태가 이 정도고 민심이 정말 들끓으면 스스로 사표 내야죠. 그런데 눈치 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답답하니까 재신임이라고 하는 식으로 언론에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재신임됐다고 좋아서 지금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경제를 맡깁니까?"

앵커 : "여당이나 청와대는 일단 수습부터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묻자는 입장 같습니다? 김 원장님? "

김만흠 : "그 수습에는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라고 했는데 그 급한 불에는 민심에서의 불만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민심의 불을 끄는 데는 구체적으로 문책인사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지난해 연말부터 지금 박근혜 정부 2년차에 뭔가 개각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개각의 필요성이 그냥 2년차이기 때문에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내각들을 봤을 때 뭔가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그런 장관들이 없었단 말이죠.그래서 뭔가 박근혜 정부가 새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단지 실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 정도면 기본적으로 국민을 향해서 뭔가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박근혜 정부의 각료로 임명된 사람이 정무적인 감각이 있나.심지어는 하나의 실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고 있나, 그런 불신까지 가고 있습니다.예전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일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 사그라들 만도 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경질문제가 나오고 있고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겁니다."

고성국 : "제가 내부의 고급정보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냥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도 사의를 표명한 것 같지 않아요.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수석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답답하니까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이번에는 자른다 이런 식의. "

앵커 : "옐로카드죠?"

고성국 : "옐로카드를 냈단 말이에요.그런데 국정에 무슨 옐로카드 있고 레드카드 있어요. 옐로카드 낼 정도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총리부터 또 비서실장부터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신임을 받아야 비로소 어쨌든 다만 몇 달이라도 내가 재신임을 받았다 하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겠어요.지금은 눈치보다가 그냥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형국이거든요.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국민들이 여전히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김만흠 :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경제 3개년 계획 관련 추진하는데 경제팀이 바뀌면 되겠느냐라는 것인데요.저는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개각이 필요하다?"

김만흠 :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옐로카드, 운동선수와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옐로카드 받은 선수가 이후에 열심히 뛸 수 있겠습니까?몸 사리고 어떻게 퇴장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3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서도 출발부터 새롭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고성국 : "영남권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와요. 대통령 불쌍하다. 그러니까 영남 자기들이 보기에는 정말 고생고생해서 대통령 만들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한 거 보니까 대통령 혼자 뛰는 것 같고 아무도 제대로 받쳐주는 것 같지 않고 만날 실수나 하고. 대통령 불쌍하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닥민심이거든요."

앵커 : "당장이라도 야당이 요구하는 개각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성국 :" 야당이 요구해서 오히려 안 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앵커 : "처음부터 지금 정부 성토장이 된 듯 합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당이 설 지나면 바로 당권경쟁 시작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황우여 대표 임기가 5월까지고 하니까.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어제 또 서청원 의원이 대권에 뜻이 있는 사람은 당권은 도전하지 마라, 기자들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해석을 좀 해 주시죠?"

김만흠 : "직접적으로는 김무성 의원에 대한 견제구였다고 볼 수 있겠죠.사실은 지난번에 화성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청원 의원이 등장할 때 본인은 당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런저런 얘기를 흘렸어요.그래서 서청원 의원은 사실상은 당권보다는 국회의장쪽으로 두지 않겠냐 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지금 당권, 대권 분리 이야기는 이미 새누리당 당헌에 규정이 돼 있죠.1년 반 전에는 그걸 놔야 되는 이런 것이 있고.또 그게 너무 길지 않냐 해서 1년으로 줄이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좀 적절한 발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번에 당권을 잡은 자들이 2016년에 총선에서의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또 그 총선체제에서 형성된 당의 구조가 이후에 대권 등,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데 상당히 주도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열한 당권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고성국 : "저는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을 비교하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선후배 사이라서 서청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 한 사람을 겨냥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사실 당권과 대권을 양손에 떡 들고 겨냥하는 듯한 정치인이 김무성 의원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당장 김문수 지사도 그렇죠.또 정몽준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그러니까 저는 서청원 의원의 발언은 그런 면에서 당권과 대권 분리라고 하는 당헌의 정신에 비춰볼 때도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양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일반론을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어쨌든 지도부가 바뀔 텐데 3월에 바뀌든 5월에 바뀌든 8월에 바뀌든 바뀔 텐데요. 이 바뀌는 지도부는 당장 6.4지방선거 승리.그건 6.4지방선거 전에 바뀐다면 그것을 부담을 져야 되지만 6.4지방선거 후에 바뀔 가능성이 많잖아요.그럴 경우에 그 지도부는 1차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지도부여야 됩니다.대통령 입장에서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2년차, 3년차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선거가 없는 그 시기에 집권당 지도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그런 면에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행보나 사심보다는 정부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저는 서청원 의원의 발언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합니다."

앵커 : "여당의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의 방향성과 일치해야지만 그것이 또 선거 결과로 국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성국 : "물론입니다. "

김만흠 : "그러나 그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지난해 박근혜 정부 1년차 때 사실은 새누리당이라는 여당의 존재감 자체가 없었습니다.청와대 출장소 같은 그런 기능을 한 것밖에 없었다.지금 정치가 살아나고 박근혜 정부가 뭔가 국민여론을 더 보살피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일정한 자율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그랬을 때 국회의 기능도 가능하다.만약에 지난해처럼 박근혜 정부의 그대로 100% 일치하는 쪽이 당의 지도부를 장악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른바 불통정부로 비난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약점을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오히려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고성국 : "사실 중요한 대목이신데.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말하자면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오히려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함께하고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에 훨씬 많습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권 1년차이기 때문에 이제 막 장관들 되고 청문회 거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좀 봐준 기간이 작년 1년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봐줬다고 보는 거예요.그래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무한책임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라.총리나 장관들 잘못했으면 불러서 회초리로 때리고 이런 것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그래야만이 존재감이, 집권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제대로 부각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 "결국에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의 앞날이 결정이 될 텐데.지금 가장 핫이슈가 정당공천 폐지 여부거든요.이 부분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앵커 : "지금 들어온 소식 보면 정치개혁특위는 2월 28일까지 연장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에 어느 정도입니까? 한 6주 넘게 빈손입니다, 정개특위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성국 :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이건 정당공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어요.선거공약하고 처음 치르는 지방선거 아닙니까?그리고 다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만 지금 폐지하는 거거든요.그런데 이걸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뒤집는 식으로 또는 지금 새누리당이 시간만 끌면 결국은 현행법대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비겁해요.그래서 저는 폐지가 맞다고 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도저히 이거 폐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국민 앞에 나서서 왜 안 되는지를 정정당당하게 설명해야 돼요.그래서 맞을 매를 맞고 가야지 대충 시간만 끌다가 정개특위 한 달간 공전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 없으니까 못 고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 되죠."

앵커 : "새누리당이 공천을 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만흠 : "그게 좀 복잡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는 합니다, 지금.여러 가지 지금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지만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하고 기초선거란 말이죠.그래서 일각에서는 2개 기초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민주당이라든가 신당에서 공천 폐지하기로 했던 약속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여론에 부합할 것이다.그런데 부합하는데 이것을 과연 6.4지방선거에서.이게 새누리당의 태엽방식으로 해서 현상유지가 돼버릴 여지도 있죠.그렇게 갔을 경우에 굉장히 불리한 여론인데 그러면 여기에 맞대응했을 때 과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등이 공천하지 않고 할 수 있냐.쉽지 않은 문제라고 봐집니다.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단일 구역번호가 부여되고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면 공천하지 않는 쪽은 어디 가 있나 모른단 말이죠.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만 그 비판적 여론을 받아들일 그런 후보군이 안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공천 안 해 버리면 그것도 확인하기 어렵고."

앵커 :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후보는 1번을 달고 나올 텐데 그다음 민주당이 사실상 공천하거나 민주당의 의중이 있는 후보는 번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만흠 : "5번 뒤로 쭉 나가서 이제 추첨에 따라서."

고성국 : "그래서 새누리당쪽에서 버티면 민주당도 못 버티고 따라올 거다라고 계산하고 지금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그런데 저는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쪽에다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을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설사 번호가 몇 번인지 잘 몰라서 국민들이 헷갈릴 거다라고 자기들이 지레짐작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다 찾아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국민을 보시고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민 믿고 그냥 자기 주장한 대로 가야 된다."

앵커 : "두 분 모두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

김만흠 : "장단점이 있지만 적어도 현재 국면에서는 약속대로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새누리당이 변명삼고 있는 위헌소지의 문제라든가 그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고요.그다음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문제, 이미 지난 대선공약 내세울 때 검토했습니다.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대법관 출신 아니었습니까?법적인 문제 충분히 검토했고 특위위원도 우리가 알 만한 유수의 정당정치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만든 것입니다.갑자기 지금 이제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장단점을 검토한 가운데 공약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고성국 : "저는 야당이 지금 협상한다고 보고 협상해야 되지만 그냥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당공천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국민들한테 훨씬 더 다가갈 거란 말이에요."

앵커 :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지방선거 관련한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율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율을 물어봤습니다. 만약 창당한다면이라는 가정이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새누리당이 41.8%, 안철수 신당 27.6%, 민주당이 15.1%를 얻었고요.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응답률은 5.6%입니다. 안철수 신당.새정치신당으로 이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파급력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 "저는 이게 지지율만큼 그대로 구체적인 의석으로 가져갈 수 있냐, 그건 쉽지 않다고 봐집니다.현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등을 달리고 있죠.제1야당 비슷하게 돼 있는데 과연 의석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앵커 : "인물을 내놨을 때는?"

김만흠 : "왜냐하면 대개 신당을 그동안에 창당한다고 하면 100% 새로운 인물이 신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당들이 재편되면서 신당이 확장되거든요.예컨대 민주당에서 일부가 간다든가 새누리당에서 일부 간다든가 하는 것인데.지방선거 국면에서는 기존 정당이 재편되면서 가기에는 쉽지가 않다.총선 같은 경우라면 의원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재편이 되는데 그 점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현재의 지지를 상당히 2당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의석으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성국 : "저는 조금 느낌을 다르게 갖고 있는데 저는 안철수 신당이 2당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아까 그 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는 다소 거품이 있는 것 같고요.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사이는 현실적으로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지금 후보군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민주당쪽에서 주로 나오는데.저는 이렇게 보죠.국민들이 안철수가 어디 있는가를 보고 찍을 것이다.적어도 변화와 개혁, 새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안철수를 쫓아가서 찍을 것이다.그럴 경우에 안철수 신당의 광역단체 후보가 누구인지는 국민들한테는 2차적인 문제일 것이다."

앵커 : "기존 정치인이 나오더라도요?"

고성국 : "그렇습니다.낡은 정치냐 새 정치냐라고 하는 기준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그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가 어디에 누구랑 함께 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앵커 : "광역단체장이 17석입니다.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높은 지지율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어느 지역 정도에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성국 : "저는 호남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전북을 안철수 신당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지금 다 이길 거라는 것은 저는 그쪽까지는 보지 않고요. 전라북도의 경우에 상당히 유력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배숙, 강봉균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봉균 전 의원이 만약에 결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유력할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경쟁적인 관계에서 신당이 다 가져간다라고 확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당으로의 재편이 기존 정당의 재편과정을 거치는 총선이라든가 대선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지방선거라는 한계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장기간 걸릴 것이다. 그 점에서는 안철수 신당.지금은 새정치신당으로 이름을 정했죠.그 방향으로 갈 때 스스로도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가지고 신당이 확실하게 도약하는 그런 결과로 볼 것이 아니라 상당히 총선까지 가는 긴 과정의 출발점의 하나로 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또 생각이 좀 다른데요.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신당의 후보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냐.오히려 중요하다면 이 사람이 기존 정치권에 물든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더 중요할 것이다.이를테면 지금 전남의 이석형이라든가 광주의 윤장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새정치신당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인데 중앙에서 잘 몰라요.뭐하는 사람인지 몰라요.왜냐하면 정당활동을 안 했으니까.국회의원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안철수의 신당바람이 더 강하게 불 수 있다.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 "두 분 전망 가운데 어느 쪽이 맞을지 보면서 선거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마지막으로 관전포인트 짧게 좀 짚어주시죠."

김만흠 : "고 박사가 지적한 대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안철수 신당, 새정치신당이 이후에 뭔가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을 한두 번 더 만들어야 될 것이다.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을 영입한다든가 아니면 여권에 비중 있는 사람이 안철수 신당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두세 번의 중요한 변화의 기폭제를 마련해야만 안철수 신당의 바람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고성국 : "야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여권 얘기 한말씀만 드릴게요.이대로 가면 선거 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고요.그 전환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정부여당, 특히 새누리당의 전면쇄신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뭔가를 하지 않으면 선거에 질 것이다.그러면 곧바로 레임덕이 시작된다.위기로 봐야 된다.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 "결국 변화를 하는 쪽이 기선을 잡겠군요.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과 함께 설 민심 또 정국현안 들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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