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생계형 사범 5,900여 명 특사 단행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생계형 범죄자 5천9백여 명을 특별사면하고, 2백 8십만 명의 운전면허 행정제재도 감면해 줬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 대상자는 대부분 서민 생계형 범죄자로 5천9백25명입니다.

정부는 모범수 871명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 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 감면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자 5천9백여 명 가운데 수형자 383명은 생계형 민생사범으로 초범이나 과실범입니다.

또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 가석방 중인 5천2백여명은 도로교통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사면 대상자 가운데 정치인이나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부패 사범이나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황 장관은 사회지도층 비리와 부패 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 288만여명은 지난 2009년 6월 말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게된 사람들입니다.

단 음주운전자나 뺑소니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행정제재 특별감면자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내일 오전 9시부터 경찰 민원콜센터 18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