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대체 수단은?

입력 2014.01.28 (21:13) 수정 2014.01.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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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앞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 뒷자리는 성별과 지역코드, 출생 순번 등으로 조합됩니다.

결국, 주민번호만 있으면 생일과 성별, 출생지까지 알 수 있다는겁니다.

국민 97%가 주민번호 공개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주민번호 대신 국민 개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회원 가입이나 금융거래 계약, 간단한 전화 상담조차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항목입니다.

<녹취> ARS 상담 전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입시 등록한 주민등록번호 뒤의 일곱 자리를 누르신 후..."

하지만, 8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과 부동산 거래 등 반드시 실명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인터뷰> 이해선(금융위원회 국장) : "금융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본인을 확인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미 유출되고 공개된 주민번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도 찾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개인식별 기능을 하면서도, 주민번호와는 달리 개인정보가 안 담기고 변경도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난수 있죠. 난수로 13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돼서, 새로 나오는 개인 식별번호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면 됩니다."

정부는 인터넷용 식별번호인 아이핀과 여권번호,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등 국내외 식별 체계를 대상으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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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28 21:15:54
    • 수정2014-01-28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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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앞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 뒷자리는 성별과 지역코드, 출생 순번 등으로 조합됩니다.

결국, 주민번호만 있으면 생일과 성별, 출생지까지 알 수 있다는겁니다.

국민 97%가 주민번호 공개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주민번호 대신 국민 개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회원 가입이나 금융거래 계약, 간단한 전화 상담조차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항목입니다.

<녹취> ARS 상담 전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입시 등록한 주민등록번호 뒤의 일곱 자리를 누르신 후..."

하지만, 8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과 부동산 거래 등 반드시 실명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인터뷰> 이해선(금융위원회 국장) : "금융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본인을 확인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미 유출되고 공개된 주민번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도 찾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개인식별 기능을 하면서도, 주민번호와는 달리 개인정보가 안 담기고 변경도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난수 있죠. 난수로 13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돼서, 새로 나오는 개인 식별번호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면 됩니다."

정부는 인터넷용 식별번호인 아이핀과 여권번호,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등 국내외 식별 체계를 대상으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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