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행정·입법’ 중심축 이전 고민해야

<리포트>

지난달 하순 정홍원 국무총리의 일정입니다.

집무실이 있는 세종시엔 금요일 하루만 있었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내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외부일정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처와 기관별로 서울에 사무실과 업무용 차량을 비공식적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비효율은....심각합니다.

이로 인한 낭비만 연간 4조 7천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재앙수준입니다.

정부는 화상회의 등 원격시스템 확대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미봉책일 뿐입니다.

이미 50조원 가량을 쏟아부은 세종시를 되돌릴 수 없다면, 차라리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 분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도이전은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헌재 결정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세종시로 행정, 또 입법의 중심축을 옮기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