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원 외유비 주민감사청구로 환수

입력 2014.02.06 (08:09) 수정 2014.02.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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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 명목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외유성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명령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성북구 주민들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결괍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18명은 지난해 5월 터키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7박 9일 일정에 공공기관 방문은 단 하루.

나머지는 주로 관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의원끼리 싸움까지 벌여 국제망신도 자초했습니다.

앞서 2011년엔 북유럽 3국과 몽골.

2012년엔 동유럽 6개국과 몽골을 또 방문해 3년 간 출장비로 1억 5천여 만원을 썼지만 일정 대부분은 역시 관광이었습니다.

출장 심사는 여행당사자인 구의원이 직접 했고, 보고서는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성북구 주민 200여 명은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터뷰> 안영신(주민감사 청구인) : "주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낸 세금으로 무슨 친목계도 아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서 관광만 한다는 게..."

서울시는 목적과 달리 사용된 외유비 천 4백여 만원을 환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정은수(성북구의회 사무국장) : "구청 감사팀과 의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환수할 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출장비 환수 명령이 내려진 건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명령은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내릴 수 있을 뿐, 의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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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의원 외유비 주민감사청구로 환수
    • 입력 2014-02-06 08:11:04
    • 수정2014-02-06 0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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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 명목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외유성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명령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성북구 주민들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결괍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18명은 지난해 5월 터키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7박 9일 일정에 공공기관 방문은 단 하루.

나머지는 주로 관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의원끼리 싸움까지 벌여 국제망신도 자초했습니다.

앞서 2011년엔 북유럽 3국과 몽골.

2012년엔 동유럽 6개국과 몽골을 또 방문해 3년 간 출장비로 1억 5천여 만원을 썼지만 일정 대부분은 역시 관광이었습니다.

출장 심사는 여행당사자인 구의원이 직접 했고, 보고서는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성북구 주민 200여 명은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터뷰> 안영신(주민감사 청구인) : "주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낸 세금으로 무슨 친목계도 아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서 관광만 한다는 게..."

서울시는 목적과 달리 사용된 외유비 천 4백여 만원을 환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정은수(성북구의회 사무국장) : "구청 감사팀과 의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환수할 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출장비 환수 명령이 내려진 건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명령은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내릴 수 있을 뿐, 의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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