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부처 평가도 ‘점수제’

<앵커 멘트>

그러면 이번 정부기관 종합평가에 대한 궁금한 점을 평가를 총괄 지휘했던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연 : "네, 안녕하세요."

남앵커 : "먼저,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김동연 : "국정과제 평가를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달성도 두 번째는 계획의 이행도로 했습니다. 물론 앞부분이 조금 더 비중이 높고요. 평가 방법은 130명의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고요. 각각 지표를 만들어서 지표에 따라 평가를 했습니다."

남앵커 : "그 결과군요?"

김동연 : "네. 그렇습니다."

남앵커 : "앞서 평가 결과가 보도가 됐는데 개선 방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김동연 : "네, 저희가 우선 평가하기를 이번 평가를 통해서 국정과제 수행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0개 과제는 전부 개별과제별로 해당되는 부처에 성과와 문제점, 보안방안을 통보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가급적이면 모든 국정과제를 성과위주로 지표 하겠다는 식으로 끌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앵커 :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 분야에 대한 개선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김동연 : "경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도 경제가 조금 살아날 조짐도 있지만 국민체감에 미흡했던 점 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경제개혁 3개년 준비를 기재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규제개혁입니다. 돈 안 드는 투자라고 하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 경제 체제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돼서 2월 말에는 발표가 될 예정에 있고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보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앵커 : "지난 해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가장 처음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김동연 : "국정과제 평가를 저희가 1년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잘 한 부분, 혹시 미진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보고를 드림으로써 그 내용을 각 부처에 통보를 해서 부처가 2월 중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있거든요. 참고해서 업무보고에도 반영을 시키고 또 금년도 국정운영의 중점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일종의 지침을 줌으로써 부처가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남앵커 :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장관 교체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을 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김동연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정평가를 하게 된 취지와 의미는 국정 과제를 평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140개 과제별로 어떤 성과를 냈으며 과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시연했는지 하는 것을 보고 보완사항을 평가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특정인이나 부처전체를 평가했다기 보다는 과제별 평가를 해서 2년차 국정운영의 나침반을 삼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인적쇄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앵커 : "이번 보고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제시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공직기강이 많이 언급됐는데,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동연 : "이번엔 확실히 다르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핵심중에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고질적인 비리와 그 동안에 쭉 쌓아왔던 사회의 비리를 확실히 이번에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보고 중에 대통령께서도 “진돗개처럼 이 과제는 물어서 끝까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측면에서의 공직기강을 세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정과제 성과를 뒷받침하는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이나 부처칸막이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쪽에 중점을 둘 것이고 또 과거 정부에서 보면 정부 출범 후 2년차 때가 공관사회가 이완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방점을 찍어서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남앵커 :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연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