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연이은 무죄에 검찰 곤혹

입력 2014.02.08 (06:36) 수정 2014.02.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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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실 저축은행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기소된 현역 정치인들이 최근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기획.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윤진식(국회의원/충북 충주) :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하는 바입니다."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석현, 박지원 의원도 최근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는 76명.

1심 또는 2심에서 모두 11명이 무죄 판결로 무죄율이 14.5%입니다.

지난해 형사사건 1심 무죄율 0.5%, 2심 무죄율 2%와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무죄 선고 이유는 대부분 돈을 건넸다는 인물들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면서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검찰의 수사가 엄격한 증명을 따지지 않고, 신빙성 없는 증인의 증언에 의존한 결과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획 표적 수사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나마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저축은행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아 낸 것은 다행스런 부분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증거를 보강하는 등 남은 재판에서 이들 정관계 인사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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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비리 연이은 무죄에 검찰 곤혹
    • 입력 2014-02-08 07:49:21
    • 수정2014-02-08 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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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실 저축은행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기소된 현역 정치인들이 최근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기획.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윤진식(국회의원/충북 충주) :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하는 바입니다."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석현, 박지원 의원도 최근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는 76명.

1심 또는 2심에서 모두 11명이 무죄 판결로 무죄율이 14.5%입니다.

지난해 형사사건 1심 무죄율 0.5%, 2심 무죄율 2%와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무죄 선고 이유는 대부분 돈을 건넸다는 인물들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면서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검찰의 수사가 엄격한 증명을 따지지 않고, 신빙성 없는 증인의 증언에 의존한 결과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획 표적 수사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나마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저축은행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아 낸 것은 다행스런 부분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증거를 보강하는 등 남은 재판에서 이들 정관계 인사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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