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김용판 무죄…여야 ‘전략’ 에게 묻다

입력 2014.02.10 (15:26) 수정 2014.02.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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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대 최재천>
앵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이후에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내일은 안철수 신당이 또 새 정치 구상을 발표합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오늘부터 재개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연일 격전 분위기였는데요.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략을 책임지는 두 중진 의원 나오셨습니다.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또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서 오세요.
최재천,김재원: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국정원 댓글사건 축소수사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서 여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저희가 먼저 오늘 아침 나온 여야 대표의 입장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황우여 대표 녹취: 야권은 검찰의 기소 당시에 칭송하였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검찰에 대하여 무슨 이유로 태도를 바꾸었는지, 특히 법원의 엄중한 판단에 대하여 무슨 근거로 비난하는지 먼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김한길 대표 녹취: 권력을 총동원해서 무리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의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로 안하무인식 수사 방해의 결과가 나라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한길 대표가 무리수라고 합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번 무죄판결을 한 주최가 법원이지 않습니까?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을 했는데 누가 과연 무슨 무리수를 했다는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없고.민주당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재판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수사검사들은 수사를 잘해서 기소를 했는데 공판 단계에서 검사들이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는 공판수행을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앵커: 그 사이 검사들이 교체되면서요?
김재원: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수사검사들이 공판을 진행했거든요.그리고 수사검사들이 공소 제기한 이후에 수사한 증거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수사검사들이 좀 무리하게 공판에 넘겼거나 또는 증거 가치 판단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본 증거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더 나아가서 재판에 넘기고 난 다음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검찰에 제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있을 것이고 증인이 있을 것이고.이분들이 법원에 가서 전부 증언을 제대로 하고 해서 어떤 억울함이 밝혀진 것인데 마치 행정부에서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사법부가 썩었다 이런 주장밖에 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의원님.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천: 사실 왜 이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 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들 김용판은 유죄라고 생각할까요.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마는 법은 상식입니다.수사도 상식이어야 되고.공소유지도 상식이고 재판도 상식입니다.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재판이라는 겁니다.형식적으로 먼저 법원은 지나치게 형식적 증거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저희들은 좀더 수사검사나 공소유지 검사들의 보강수사와 공소유지를 잘해서 2심과 3심에서 제대로 된 재판 절차가 진
행되기를 바라는 거고요.보다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삼는 건 맨 처음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는 검찰과 그다음에 현존 권력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을 찍어냈고 수사팀장을 찍어냈고 이런 방식으로 수사와 입증을 수없이 방해를 해 왔거든요.그 방해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법원의 성
명에 제대로 응하지도 못했고 증거를 제대로, 나중에는 제공하지 못한 거죠.그런 결과로 무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책임소재를 따져가면 검찰이 잘못했다 이겁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황우여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처음에 야권이 검찰에서 기소될 때는 칭송을 했다가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천: 그렇지는 않아요.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내의 철저히 독립적이고 소수파 일부 검사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응원을 했죠.그렇지만 그때 이미 저희들은 특검 가자는 거 곧바로 주장을 했습니다.그때 당시도 이미 특검을 주장을 했고 그때 당시도 이미 현재와 같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수사방해를 지적했고,
그건 분명합니다.
앵커: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다시 특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특검카드를 다시 빼드셨는데 어떻습니까.특검은 보통 법원 판결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재천: 그렇지는 않아요.오늘도 당장에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대남심리전 활동을 보고 했고 군대 말로 결심, 지시를 받은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잖아요.그것들 저희 이미 저희 특검하자고 했습니다.그거 집어넣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사방해 행위, 일종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위 그리고 수사에 종사하고 있던 수사팀장을 뽑아냈던 행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앵커: 특검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듣겠습니다.
김재원: 일단 이번에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니까 특별검사에게 다시 재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그런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던 것이 전부 재판에 넘어갔지 않습니까?그리고 무죄판결을 받았거든요.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판결이 불만스럽고 판결의 내용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도대체 수사는 또 처음에 당초에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그렇게 잘한 수사가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재판을 다시 어떤 재판부에 넘겨야 되느냐.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그러면 우리나라 재판은 헌법적으로 독립된 사법권이, 삼권분립의 체제에서 운영되는 그런 재판이 아니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인민재판에 넘어가야 되느냐.
또는 더 나아가서 특별검사가 이 재판이 무죄가 나면 또다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서 유죄가 날 때까지 수사를 해야 되느냐.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헌법제도상의 어떤 수사나 삼권분립원칙을...
앵커: 최 의원님, 인민재판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최재천: 특별검사를 인민재판,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들이고 대단히 정치공작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평가합니다.그러면 나중에 이를테면 저희들이 특검을 해서 일부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그다음에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일관되게 이 사건 수사가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다.정치권이 개입하고 있다, 현존 권력이 실상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 점은 일관되게 지적해 왔거든요.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분열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건 특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겠습니까?도대체 저희들이 궁금한 건 새누리당은 뭐가 두렵기에 뭘 잘못 했기에, 뭘 숨겨놨기에 이렇게 특검을 거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최 의원님, 하나만 말씀 중에 여쭤보겠습니다.정리하자면 기소단계에는 제대로 수사가
됐었는데 유지하는 과정에서...
최재천: 아니요.기소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은 일부를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잘 해라, 잘 해라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미 특검을 주장했고 수사방해를 이야기했고.특검 당장 하자 그랬었습니다.한번 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앵커: 빠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앵커: 공판유지 과정에서 좀 부실하게 수사가 된 과정을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두 분 다 율사 출신이라서.
최재천: 법원에서 뭐라 그랬느냐.이를테면 김용판이 직접적으로 대선에 개입할 의도로 증거를 직접 증거를 전혀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그리고 이를테면 12월 16일날 발표할 때 이게 최종수사가 아니라 나머지 수사가 또 남아 있다.이런 것들을 밝혔더라면 왜 그런 아쉬움이 있다, 법원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그것 자체가 이미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이런 아쉬움을...
앵커: 검사의 수사 자체가...
최재천: 법원이 도리어 제공한 겁니다.
앵커: 판결문에 아쉬움이 있다는 해석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아니, 지금 최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판결문 100페이지가 넘는 그 판결문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그중에 한 구절이 나옵니다.검찰이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그 말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서 증거가 없이 기소했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것이죠.그래서 저희들이 수없이 지난번 국정원.
앵커: 그래서 특검하자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그게 아니라 국정원 개혁특위,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잘못했다.이것을 기소할 내용을 기소했느냐라고 문제제기한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검찰은 권은희 경정이라는 한 분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번 과정에서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이고 이것은 증거판단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수사였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수사가 잘못된 것을 문제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건 실체적 진실관계를 법원에서는 제대로 드러난 것이지 검찰에서는 실체적 진실 과정을,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앵커: 법원의 판단은 그렇다 쳐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건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재원: 미진한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즉 말해서 권은희 경정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고 착각이거나 본인 혼자의 주장이고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의 진술을 전부 무시하고 검찰이 권은희 경정의 한 사람의 진술에 근거해서 기소하는 바람에 결국 무죄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 무죄가, 무죄 판단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는 것이 검
찰의 증거판단의 착오에 의한 것이다.
앵커: 검찰의 착오가 있었다면 다시 특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원: 그것이 아니라 검찰이 잘못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긴 것인데 지금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말은 수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기소하지 않았을 내용을 기소했다 이 말이죠.
앵커: 그러니까 미진하다는 부족하다, 아쉽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최재원: 대선을 3일 앞둔 12월 16일 밤 11시에, 그것도 밤 11시에 수사 발표하나요?대개 그렇게 받아보셨나요?밤 11시에 수사발표를 합니다.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댓글 3개월치 뒤져보니까 특정 후보를 찬양하거나 특정 후보 당선을 저지하려는 그런 댓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그런데 나중에 국정원 수사를 쫙 해서 펼쳐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수많은 댓글이 나왔잖아요.그것 자체가 충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다른 사건에서 충분히 밝혀냈잖아요.그런데 마치 3개월치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혐의없음으로 발표해라 이거예요.나중에 혐의가 밝혀졌는데...
앵커: 그런 것들이 수사에 대한 외압이다.
최재천: 그렇죠.그렇다면 제대로 수사도 안 했는데 혐의 없다고 발표를 시켰단 말이에요.이것처럼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시가 어디에 있습니까?나중에 국정수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앵커: 김재원 의원님의 의견까지 듣고 다음 것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원: 굳이 그 시점에서 수사결과를 그런 내용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나름대로는 문제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그러나 그렇게 수사를 발표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빗발치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여러 쪽의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밝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이 수사 결과를 왜곡해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본인은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거든요.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관계가 그렇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12월에 여야가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한다, 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그때는 왜 합의를 한 겁니까?
앵커: 그때 합의할 때 김 의원님 혹시 참여하셨죠?
김재원: 그때 내용 자체를 잘 보시면 다른 합의내용은 전부 며칠부터 무슨 내용을 어떻게 처리한다.국정원 개혁에 관한 것은 12월 31일까지 처리한다.예산은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처리한다 쭉 하고 나머지 특검의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그래서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계속 논의한다라는 것
은 지금 당장에...
앵커: 국회로서는 특검을 하기는 한다 해석할 수도 있는데.
김재원: 우리가 합의에 이르러야 되지 않습니까?여야간에 시간도 촉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야간의 생산적인 정치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간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은 전략적으로 좀 모호하게 처리해서 각자 주장을 그냥 반복하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합의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나중의 정황을 잘 보시면 이후에 야당도 별로 특검을 요구하지 않았고 저희들은 물론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종료 선언을 한 상태였거든요.그래서 이제 와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판결에 따라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그 합의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계속 특검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앵커: 어떻게 하죠?새누리당에서 특검카드를 전혀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최재천: 그러면 새누리당이 정치의 신의에, 정치적 도리에 어긋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죠.왜냐하면 국민들이 판결에 불만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권력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특별한 역사적인 슬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왜냐하면 전에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군이 과거 국가폭력 시절에 개입을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했습니까?그게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받아주
지 않겠다.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앵커: 어떻게 하실 겁니까?받아주지 않으면요?
최재천: 설마 안 받아주겠습니까?뭐가 거리가 돼서.
앵커: 제가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안철수 신당측과 정책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발언하셨잖아요.
최재천: 저희가 특검부분에 대해서는 법안도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한 정책적 연대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김재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자꾸 마치 정당한 주장인 것처럼 받아주시는데 사실은 지금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특별검사를 요구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검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재판의 불만이거든요.이것은 인민재판소를 만들어달라는 거죠.
최재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김재원: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계속해 보자.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해 보자.뭐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의 헌정질서 또는 삼권분립체제 또는 더 나아가서 문명국가의 민주헌정 체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다 이거죠.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하는데 민주당은 이제 또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새누리당 입장에서는.그러니까 법에 절차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가 특검을 하자고 야당에서, 야권에서 주장했을 때는 결혼식 앞두고 신랑, 신부를 좀 검증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람이 제대로 검증을 해 보자.못 믿겠다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결혼식이 열려버렸단 말이죠.
앵커: 유야무야돼버렸어요.
최재천: 빠진 부분도 많고요.그 수사 자체가.
앵커: 결혼식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최재천: 그 결혼식 자체에 방해 행위가 있었다거나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당연히 해 봐야 되겠죠.저희들은 수사미진이 있었다는 거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고 수사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에 대한 법적인 건 인정을 했지만 선거와 관련된 법적용은 철저히 막았다는 나름대로의 증거와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특검 못하시겠다는 거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안철수 신당측과 정책적 연대 말씀하셨습니다.이걸 또 지방선거 때 연대를 하기 위해서 미리 포석을 까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거든요.
최재천: 전형적인 새누리당 주장입니다.새누리당은 늘 그런 방식으로 정치공학적인 혹은 정치공작적 발언을 잘해 왔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을 낙인 찍은 것 같습니다.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 나온 김에 지방선거로 넘어가겠습니다.야권연대 새누리당에서 정말 매일같이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야권연대.
김재원: 아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 야권연대를 하지 않고 살겠습니까?뭔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어차피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단지 명분이 당장은 없었죠.안철수 신당은 새 정치를 하자고 하는데 또 안철수 신당이 공격하는 것이 민주당식 구 정치란 말이죠.그런데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테마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특검을 같이 하자 이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당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컨대 선거 제도를 개편하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은, 만약에 특검이 없었으면 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연대를 했을 것이고 그러한 연대과정이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특검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특검을 통해서 지방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새로운 시도가 아마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님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엊그제 안철수 의원측에서는 지금 정치권이, 지금 여야가 국민의 절반밖에는 대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달려 있지만 양당 체제를 깨자는 의미로도 보입니다.이렇게 여쭈어보겠습니다.안철수 신당은 지금 연대해야 할 대상입니까, 경쟁해야 할 대상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최재천: 현재로서는 경쟁의 대상이지만 연대의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다만 저희들과 안철수 후보는 대선 당시 단일화의 대상이었습니다.그리고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런 정책연대를, 정치적 연대를 했었고요.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새누리당은 자신들은 능력과 경험 그다음에 민생을 살피는 능력 이상으로 지나치게 독점적이고 과도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이걸 바로잡아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예로 이를 통해서 민생에 이바지하는 거.저희들은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연대의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열어놓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앵커: 분위기를 보면 안철수 신당측은 연대에 대해서 선을 긋는 분위기고 민주당이 더 강력하게 원하는 분위기거든요.
최재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일단 저희들은 선 경쟁, 후 연대인데요.가능하면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분모를 확장시켜나가야 되잖아요.그래서 안철수 새 정치와 저희들의 지독한 혁신 사이에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만들자는 거고요.더 나아가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새로
운 정치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양극화된 정치적 분열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과감한 진보의 재구성, 범야권의 재구성도 가능하다,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논의가 가능하다.
김재원: 그런데 안철수 신당에서 보면 지금 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그리고 당을 만들어서 어떤 정치 세력의 정체성을 확보해서 선거에 나가서 자당 소속 인사들을 많이 선거에 당선시켜서 정치 세력화를 해야 하는데 아직 태동하기도 전의 정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새정치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려고 하는데 민주당과 연대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 정당이 옳게 성립이 되겠습니까?전부 울타리가 무너지고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연대는 없다, 연대는 없다 주장하지만 그분들도 자기 살 길을 찾다 보면 결국은 민주당과 같이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솔직하게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자기 살 길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솔직하게 안철수 신당측과 민주당이 경쟁을 해야지 새누리당의 살 길이 열리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김재원: 천하가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질문을.
앵커: 그래서 연대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김재원: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정치판에 정치의 현상에서 새 정치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새로운 테마를 내세워서 우리 정치를 혁신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말로만 새 정치를, 과거에 다 흘러갔던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새 정치라고 주장을 하면 사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과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양당제 구조를 깨자.그래서 선거 제도를 개편해 주면 권력을 통째로 넘겨주겠다, 대연정을 하자 이런
주장까지 했지 않습니까?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야당을 핍박하기 위한 어떤 고도의 암수가 있는 그런 정치적 술수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그런데 그때 주장했던 선거구제도 개편을 지금 안철수 의원이 새로 들고 나오면서 마치 새 정치다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그것은 새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물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경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작전상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또 정치세력으로서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의 근본은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에게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말씀하시죠.
앵커: 알겠습니다.시간 때문에.최 의원님.
최재천: 정치공학적으로 새누리당이 반대한 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다만 저희들이 그 목표를, 설정목표를 정확한 민생, 오로지 민생 지향, 오로지 민생.새누리당이 지금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선시키고 민생을 살려나갈 것인지만 저희들이 정확한 지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재원: 야당이 국정을 같이 어떤 생산성 있는 국정으로 가야 되는데 여당이 하는 것과 무조건 반대로만 가겠다 이러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최재천: 만약에 야당이 하자는 특검부터 받고 나면 분열을 끝내고 사회정치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2월에 처리해야 할 기초연금법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유통 처벌을 굉장히 강화했는데 그런 법들 다 처리하시면서 싸우실 건가요?
김재원: 무조건 반대를 하려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커: 어떻습니까?
민주당, 처리하시면서 싸우실 건가요?
최재천: 저희들은 민생법안 충분히 논의할 의향이 있는데요.또 다른 정치적 사안, 여전히 국민들이 의심을 품고 있고 아직까지 대선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요.이런 정치적 분열을 끝낼 의무가 집권당과 집권 정부에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두 분 앞으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2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재원,최재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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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이슈] 김용판 무죄…여야 ‘전략’ 에게 묻다
    • 입력 2014-02-10 15:30:47
    • 수정2014-02-10 16:40:40
    뉴스토크
<김재원 대 최재천>
앵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이후에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내일은 안철수 신당이 또 새 정치 구상을 발표합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오늘부터 재개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연일 격전 분위기였는데요.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략을 책임지는 두 중진 의원 나오셨습니다.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또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서 오세요.
최재천,김재원: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국정원 댓글사건 축소수사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서 여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저희가 먼저 오늘 아침 나온 여야 대표의 입장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황우여 대표 녹취: 야권은 검찰의 기소 당시에 칭송하였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검찰에 대하여 무슨 이유로 태도를 바꾸었는지, 특히 법원의 엄중한 판단에 대하여 무슨 근거로 비난하는지 먼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김한길 대표 녹취: 권력을 총동원해서 무리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의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로 안하무인식 수사 방해의 결과가 나라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한길 대표가 무리수라고 합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번 무죄판결을 한 주최가 법원이지 않습니까?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을 했는데 누가 과연 무슨 무리수를 했다는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없고.민주당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재판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수사검사들은 수사를 잘해서 기소를 했는데 공판 단계에서 검사들이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는 공판수행을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앵커: 그 사이 검사들이 교체되면서요?
김재원: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수사검사들이 공판을 진행했거든요.그리고 수사검사들이 공소 제기한 이후에 수사한 증거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수사검사들이 좀 무리하게 공판에 넘겼거나 또는 증거 가치 판단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본 증거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더 나아가서 재판에 넘기고 난 다음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검찰에 제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있을 것이고 증인이 있을 것이고.이분들이 법원에 가서 전부 증언을 제대로 하고 해서 어떤 억울함이 밝혀진 것인데 마치 행정부에서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사법부가 썩었다 이런 주장밖에 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의원님.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천: 사실 왜 이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 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들 김용판은 유죄라고 생각할까요.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마는 법은 상식입니다.수사도 상식이어야 되고.공소유지도 상식이고 재판도 상식입니다.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재판이라는 겁니다.형식적으로 먼저 법원은 지나치게 형식적 증거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저희들은 좀더 수사검사나 공소유지 검사들의 보강수사와 공소유지를 잘해서 2심과 3심에서 제대로 된 재판 절차가 진
행되기를 바라는 거고요.보다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삼는 건 맨 처음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는 검찰과 그다음에 현존 권력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을 찍어냈고 수사팀장을 찍어냈고 이런 방식으로 수사와 입증을 수없이 방해를 해 왔거든요.그 방해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법원의 성
명에 제대로 응하지도 못했고 증거를 제대로, 나중에는 제공하지 못한 거죠.그런 결과로 무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책임소재를 따져가면 검찰이 잘못했다 이겁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황우여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처음에 야권이 검찰에서 기소될 때는 칭송을 했다가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천: 그렇지는 않아요.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내의 철저히 독립적이고 소수파 일부 검사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응원을 했죠.그렇지만 그때 이미 저희들은 특검 가자는 거 곧바로 주장을 했습니다.그때 당시도 이미 특검을 주장을 했고 그때 당시도 이미 현재와 같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수사방해를 지적했고,
그건 분명합니다.
앵커: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다시 특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특검카드를 다시 빼드셨는데 어떻습니까.특검은 보통 법원 판결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재천: 그렇지는 않아요.오늘도 당장에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대남심리전 활동을 보고 했고 군대 말로 결심, 지시를 받은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잖아요.그것들 저희 이미 저희 특검하자고 했습니다.그거 집어넣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사방해 행위, 일종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위 그리고 수사에 종사하고 있던 수사팀장을 뽑아냈던 행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앵커: 특검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듣겠습니다.
김재원: 일단 이번에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니까 특별검사에게 다시 재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그런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던 것이 전부 재판에 넘어갔지 않습니까?그리고 무죄판결을 받았거든요.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판결이 불만스럽고 판결의 내용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도대체 수사는 또 처음에 당초에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그렇게 잘한 수사가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재판을 다시 어떤 재판부에 넘겨야 되느냐.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그러면 우리나라 재판은 헌법적으로 독립된 사법권이, 삼권분립의 체제에서 운영되는 그런 재판이 아니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인민재판에 넘어가야 되느냐.
또는 더 나아가서 특별검사가 이 재판이 무죄가 나면 또다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서 유죄가 날 때까지 수사를 해야 되느냐.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헌법제도상의 어떤 수사나 삼권분립원칙을...
앵커: 최 의원님, 인민재판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최재천: 특별검사를 인민재판,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들이고 대단히 정치공작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평가합니다.그러면 나중에 이를테면 저희들이 특검을 해서 일부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그다음에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일관되게 이 사건 수사가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다.정치권이 개입하고 있다, 현존 권력이 실상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 점은 일관되게 지적해 왔거든요.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분열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건 특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겠습니까?도대체 저희들이 궁금한 건 새누리당은 뭐가 두렵기에 뭘 잘못 했기에, 뭘 숨겨놨기에 이렇게 특검을 거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최 의원님, 하나만 말씀 중에 여쭤보겠습니다.정리하자면 기소단계에는 제대로 수사가
됐었는데 유지하는 과정에서...
최재천: 아니요.기소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은 일부를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잘 해라, 잘 해라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미 특검을 주장했고 수사방해를 이야기했고.특검 당장 하자 그랬었습니다.한번 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앵커: 빠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앵커: 공판유지 과정에서 좀 부실하게 수사가 된 과정을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두 분 다 율사 출신이라서.
최재천: 법원에서 뭐라 그랬느냐.이를테면 김용판이 직접적으로 대선에 개입할 의도로 증거를 직접 증거를 전혀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그리고 이를테면 12월 16일날 발표할 때 이게 최종수사가 아니라 나머지 수사가 또 남아 있다.이런 것들을 밝혔더라면 왜 그런 아쉬움이 있다, 법원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그것 자체가 이미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이런 아쉬움을...
앵커: 검사의 수사 자체가...
최재천: 법원이 도리어 제공한 겁니다.
앵커: 판결문에 아쉬움이 있다는 해석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아니, 지금 최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판결문 100페이지가 넘는 그 판결문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그중에 한 구절이 나옵니다.검찰이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그 말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서 증거가 없이 기소했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것이죠.그래서 저희들이 수없이 지난번 국정원.
앵커: 그래서 특검하자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그게 아니라 국정원 개혁특위,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잘못했다.이것을 기소할 내용을 기소했느냐라고 문제제기한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검찰은 권은희 경정이라는 한 분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번 과정에서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이고 이것은 증거판단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수사였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수사가 잘못된 것을 문제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건 실체적 진실관계를 법원에서는 제대로 드러난 것이지 검찰에서는 실체적 진실 과정을,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앵커: 법원의 판단은 그렇다 쳐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건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재원: 미진한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즉 말해서 권은희 경정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고 착각이거나 본인 혼자의 주장이고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의 진술을 전부 무시하고 검찰이 권은희 경정의 한 사람의 진술에 근거해서 기소하는 바람에 결국 무죄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 무죄가, 무죄 판단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는 것이 검
찰의 증거판단의 착오에 의한 것이다.
앵커: 검찰의 착오가 있었다면 다시 특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원: 그것이 아니라 검찰이 잘못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긴 것인데 지금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말은 수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기소하지 않았을 내용을 기소했다 이 말이죠.
앵커: 그러니까 미진하다는 부족하다, 아쉽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최재원: 대선을 3일 앞둔 12월 16일 밤 11시에, 그것도 밤 11시에 수사 발표하나요?대개 그렇게 받아보셨나요?밤 11시에 수사발표를 합니다.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댓글 3개월치 뒤져보니까 특정 후보를 찬양하거나 특정 후보 당선을 저지하려는 그런 댓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그런데 나중에 국정원 수사를 쫙 해서 펼쳐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수많은 댓글이 나왔잖아요.그것 자체가 충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다른 사건에서 충분히 밝혀냈잖아요.그런데 마치 3개월치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혐의없음으로 발표해라 이거예요.나중에 혐의가 밝혀졌는데...
앵커: 그런 것들이 수사에 대한 외압이다.
최재천: 그렇죠.그렇다면 제대로 수사도 안 했는데 혐의 없다고 발표를 시켰단 말이에요.이것처럼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시가 어디에 있습니까?나중에 국정수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앵커: 김재원 의원님의 의견까지 듣고 다음 것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원: 굳이 그 시점에서 수사결과를 그런 내용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나름대로는 문제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그러나 그렇게 수사를 발표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빗발치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여러 쪽의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밝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이 수사 결과를 왜곡해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본인은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거든요.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관계가 그렇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12월에 여야가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한다, 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그때는 왜 합의를 한 겁니까?
앵커: 그때 합의할 때 김 의원님 혹시 참여하셨죠?
김재원: 그때 내용 자체를 잘 보시면 다른 합의내용은 전부 며칠부터 무슨 내용을 어떻게 처리한다.국정원 개혁에 관한 것은 12월 31일까지 처리한다.예산은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처리한다 쭉 하고 나머지 특검의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그래서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계속 논의한다라는 것
은 지금 당장에...
앵커: 국회로서는 특검을 하기는 한다 해석할 수도 있는데.
김재원: 우리가 합의에 이르러야 되지 않습니까?여야간에 시간도 촉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야간의 생산적인 정치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간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은 전략적으로 좀 모호하게 처리해서 각자 주장을 그냥 반복하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합의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나중의 정황을 잘 보시면 이후에 야당도 별로 특검을 요구하지 않았고 저희들은 물론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종료 선언을 한 상태였거든요.그래서 이제 와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판결에 따라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그 합의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계속 특검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앵커: 어떻게 하죠?새누리당에서 특검카드를 전혀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최재천: 그러면 새누리당이 정치의 신의에, 정치적 도리에 어긋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죠.왜냐하면 국민들이 판결에 불만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권력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특별한 역사적인 슬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왜냐하면 전에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군이 과거 국가폭력 시절에 개입을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했습니까?그게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받아주
지 않겠다.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앵커: 어떻게 하실 겁니까?받아주지 않으면요?
최재천: 설마 안 받아주겠습니까?뭐가 거리가 돼서.
앵커: 제가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안철수 신당측과 정책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발언하셨잖아요.
최재천: 저희가 특검부분에 대해서는 법안도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한 정책적 연대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김재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자꾸 마치 정당한 주장인 것처럼 받아주시는데 사실은 지금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특별검사를 요구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검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재판의 불만이거든요.이것은 인민재판소를 만들어달라는 거죠.
최재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김재원: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계속해 보자.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해 보자.뭐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의 헌정질서 또는 삼권분립체제 또는 더 나아가서 문명국가의 민주헌정 체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다 이거죠.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하는데 민주당은 이제 또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새누리당 입장에서는.그러니까 법에 절차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가 특검을 하자고 야당에서, 야권에서 주장했을 때는 결혼식 앞두고 신랑, 신부를 좀 검증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람이 제대로 검증을 해 보자.못 믿겠다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결혼식이 열려버렸단 말이죠.
앵커: 유야무야돼버렸어요.
최재천: 빠진 부분도 많고요.그 수사 자체가.
앵커: 결혼식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최재천: 그 결혼식 자체에 방해 행위가 있었다거나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당연히 해 봐야 되겠죠.저희들은 수사미진이 있었다는 거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고 수사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에 대한 법적인 건 인정을 했지만 선거와 관련된 법적용은 철저히 막았다는 나름대로의 증거와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특검 못하시겠다는 거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안철수 신당측과 정책적 연대 말씀하셨습니다.이걸 또 지방선거 때 연대를 하기 위해서 미리 포석을 까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거든요.
최재천: 전형적인 새누리당 주장입니다.새누리당은 늘 그런 방식으로 정치공학적인 혹은 정치공작적 발언을 잘해 왔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을 낙인 찍은 것 같습니다.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 나온 김에 지방선거로 넘어가겠습니다.야권연대 새누리당에서 정말 매일같이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야권연대.
김재원: 아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 야권연대를 하지 않고 살겠습니까?뭔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어차피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단지 명분이 당장은 없었죠.안철수 신당은 새 정치를 하자고 하는데 또 안철수 신당이 공격하는 것이 민주당식 구 정치란 말이죠.그런데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테마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특검을 같이 하자 이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당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컨대 선거 제도를 개편하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은, 만약에 특검이 없었으면 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연대를 했을 것이고 그러한 연대과정이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특검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특검을 통해서 지방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새로운 시도가 아마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님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엊그제 안철수 의원측에서는 지금 정치권이, 지금 여야가 국민의 절반밖에는 대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달려 있지만 양당 체제를 깨자는 의미로도 보입니다.이렇게 여쭈어보겠습니다.안철수 신당은 지금 연대해야 할 대상입니까, 경쟁해야 할 대상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최재천: 현재로서는 경쟁의 대상이지만 연대의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다만 저희들과 안철수 후보는 대선 당시 단일화의 대상이었습니다.그리고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런 정책연대를, 정치적 연대를 했었고요.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새누리당은 자신들은 능력과 경험 그다음에 민생을 살피는 능력 이상으로 지나치게 독점적이고 과도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이걸 바로잡아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예로 이를 통해서 민생에 이바지하는 거.저희들은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연대의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열어놓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앵커: 분위기를 보면 안철수 신당측은 연대에 대해서 선을 긋는 분위기고 민주당이 더 강력하게 원하는 분위기거든요.
최재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일단 저희들은 선 경쟁, 후 연대인데요.가능하면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분모를 확장시켜나가야 되잖아요.그래서 안철수 새 정치와 저희들의 지독한 혁신 사이에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만들자는 거고요.더 나아가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새로
운 정치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양극화된 정치적 분열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과감한 진보의 재구성, 범야권의 재구성도 가능하다,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논의가 가능하다.
김재원: 그런데 안철수 신당에서 보면 지금 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그리고 당을 만들어서 어떤 정치 세력의 정체성을 확보해서 선거에 나가서 자당 소속 인사들을 많이 선거에 당선시켜서 정치 세력화를 해야 하는데 아직 태동하기도 전의 정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새정치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려고 하는데 민주당과 연대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 정당이 옳게 성립이 되겠습니까?전부 울타리가 무너지고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연대는 없다, 연대는 없다 주장하지만 그분들도 자기 살 길을 찾다 보면 결국은 민주당과 같이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솔직하게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자기 살 길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솔직하게 안철수 신당측과 민주당이 경쟁을 해야지 새누리당의 살 길이 열리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김재원: 천하가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질문을.
앵커: 그래서 연대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김재원: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정치판에 정치의 현상에서 새 정치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새로운 테마를 내세워서 우리 정치를 혁신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말로만 새 정치를, 과거에 다 흘러갔던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새 정치라고 주장을 하면 사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과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양당제 구조를 깨자.그래서 선거 제도를 개편해 주면 권력을 통째로 넘겨주겠다, 대연정을 하자 이런
주장까지 했지 않습니까?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야당을 핍박하기 위한 어떤 고도의 암수가 있는 그런 정치적 술수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그런데 그때 주장했던 선거구제도 개편을 지금 안철수 의원이 새로 들고 나오면서 마치 새 정치다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그것은 새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물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경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작전상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또 정치세력으로서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의 근본은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에게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말씀하시죠.
앵커: 알겠습니다.시간 때문에.최 의원님.
최재천: 정치공학적으로 새누리당이 반대한 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다만 저희들이 그 목표를, 설정목표를 정확한 민생, 오로지 민생 지향, 오로지 민생.새누리당이 지금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선시키고 민생을 살려나갈 것인지만 저희들이 정확한 지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재원: 야당이 국정을 같이 어떤 생산성 있는 국정으로 가야 되는데 여당이 하는 것과 무조건 반대로만 가겠다 이러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최재천: 만약에 야당이 하자는 특검부터 받고 나면 분열을 끝내고 사회정치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2월에 처리해야 할 기초연금법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유통 처벌을 굉장히 강화했는데 그런 법들 다 처리하시면서 싸우실 건가요?
김재원: 무조건 반대를 하려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커: 어떻습니까?
민주당, 처리하시면서 싸우실 건가요?
최재천: 저희들은 민생법안 충분히 논의할 의향이 있는데요.또 다른 정치적 사안, 여전히 국민들이 의심을 품고 있고 아직까지 대선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요.이런 정치적 분열을 끝낼 의무가 집권당과 집권 정부에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두 분 앞으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2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재원,최재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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