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배 배상제’ 도입
입력 2014.02.12 (06:42)
수정 2014.02.12 (08: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최대 두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덤프트럭 기사 서영기 씨.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하청, 원청간 갈등이 생기면서 임금 등 2천여 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서영기(덤프트럭 기사) : "빈독에 물붓듯이 돈이 안나와도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해결을 못하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거고..."
이렇게 서 씨처럼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지난해에만 27만 여 명, 체불 액수는 1조 천 9백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처벌은 느슨합니다.
지난해 악덕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490여 명 가운데 8명 만이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의 최대 두 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고용부 등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 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이고"
정부는 또 올 한해 천 개 기업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 7천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상담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새일 센터도 올해부터 설치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정부가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최대 두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덤프트럭 기사 서영기 씨.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하청, 원청간 갈등이 생기면서 임금 등 2천여 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서영기(덤프트럭 기사) : "빈독에 물붓듯이 돈이 안나와도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해결을 못하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거고..."
이렇게 서 씨처럼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지난해에만 27만 여 명, 체불 액수는 1조 천 9백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처벌은 느슨합니다.
지난해 악덕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490여 명 가운데 8명 만이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의 최대 두 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고용부 등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 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이고"
정부는 또 올 한해 천 개 기업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 7천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상담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새일 센터도 올해부터 설치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배 배상제’ 도입
-
- 입력 2014-02-12 06:43:47
- 수정2014-02-12 08:40:34
<앵커 멘트>
정부가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최대 두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덤프트럭 기사 서영기 씨.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하청, 원청간 갈등이 생기면서 임금 등 2천여 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서영기(덤프트럭 기사) : "빈독에 물붓듯이 돈이 안나와도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해결을 못하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거고..."
이렇게 서 씨처럼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지난해에만 27만 여 명, 체불 액수는 1조 천 9백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처벌은 느슨합니다.
지난해 악덕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490여 명 가운데 8명 만이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의 최대 두 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고용부 등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 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이고"
정부는 또 올 한해 천 개 기업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 7천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상담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새일 센터도 올해부터 설치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정부가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최대 두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덤프트럭 기사 서영기 씨.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하청, 원청간 갈등이 생기면서 임금 등 2천여 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서영기(덤프트럭 기사) : "빈독에 물붓듯이 돈이 안나와도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해결을 못하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거고..."
이렇게 서 씨처럼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지난해에만 27만 여 명, 체불 액수는 1조 천 9백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처벌은 느슨합니다.
지난해 악덕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490여 명 가운데 8명 만이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의 최대 두 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고용부 등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 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이고"
정부는 또 올 한해 천 개 기업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 7천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상담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새일 센터도 올해부터 설치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최광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