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공공기관 매각 차질…혁신도시 ‘발등의 불’

<기자 멘트>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 텁니다.

허허벌판에 한국전력, 농어촌 공사 같은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농업생명, 문화예술, 정보통신 등 4개 분야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순차적으로 들어서면 이지역 일자리가 늘게 됩니다.

이처럼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에 재배치해 신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게 혁신도시입니다.

전국에 10곳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115개 공공기관이 이전합니다.

하지만, 이전은 지지부진합니다.

당초 2012년 완성 예정이었다가 2015년으로 연기됐지만 기한을 지키기 힘들어졌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진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 안에 영화진흥위원회 임시 사옥이 차려졌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0월 부산 혁신도시 내 새청사에서 일해야 할 직원들입니다.

임대료만 한해 3억 6천만 원을 냅니다.

새청사가 들어설 터는 지난해 말 건축 허가를 마쳤지만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500억 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권하(영진위 공공기관 이전 담당) : "종전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신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부동산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북 진천 혁신도시에 들어설 한국 교육개발원 부지.

2012년 말 이전 계획이었지만, 신청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감정가 750억원짜리 옛청사가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기섭(한국교육개발원 기관이전 추진단장) : "자금 사정만 좋아지면, 매각만 되면, 저희는 당장 2월 안에도 이전 추진을 하면 되는 거죠. "

전국 10개 혁신도시 115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곳은 22곳.

입주율 2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기존 청사가 팔리지 않아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게 이유입니다.

<기자 멘트>

경기도 성남의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매각에 나서 4차례 유찰 끝에 490억 원이 깎였지만 아직도 안 팔립니다.

서울에 있는 인터넷 진흥원도 2011년부터 무려 18차례나 매각이 유찰된 상탭니다.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매각해야 할 공공기관 청사 53개가 이렇게 안 팔립니다.

매각 대상 121곳 중 43%입니다.

5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21개는 3회 이상 유찰됐습니다.

이걸 팔아야 새건물을 짓는데 왜 안팔릴까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도 침체돼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기업도 없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매각과 이전을 추진하면 좋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서둘러 가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 지연으로 혁신도시를 기약할 수 없게 되면서 공공기관 빚 증가는 물론 인근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사 매각을 서두를 수 있는지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국토연구원의 건물과 땅값 감정가는 789억 원입니다.

중심지역 노른자 땅이지만 용도가 연구시설로 한정돼 지난 2011년부터 4차례나 매각이 유찰됐습니다.

진통끝에 지난해 11월 안양시가 업무, 의료,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바꿔줬습니다.

매각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해양과학기술원 등 5개 기관, 3천 6백억원 이상의 청사들이 이런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용도를 풀어줄리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철환(국토교통부) : "토지 용도규제를 완화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 조 단위 청사 매물은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 대형 청사를 SPC,특수목적법인에 우선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고, SPC는 부동산을 담보로 자산담보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SPC는 자산관리공사나 금융권 등이 만들어 이윤을 나누도록 적극 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대기업 구조조정처럼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사들인 뒤 시간을 두고 매각하는 방법도.."

혁신도시 일정에 맞춰 주택 건설 등 지역 경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청사 매각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