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제’ 도입…주민번호도 개선

<앵커멘트>

과도한 토목 공사와 전시성 사업 등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재정 위기에 몰린 지자체엔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호화 청사 등을 짓느라 빌린 5천 2백억 원을 갚을 수 없다며 부채 지불 유예를 선언했던 경기도 성남시.

<녹취> 이재명(성남시장) : "단기간에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현재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 안돼..."

이렇게 재정 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업처럼 파산을 선고한 뒤 자산 등을 매각해 회생절차를 돕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인터뷰> 유정복(안전행정부 장관) :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선출직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정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적자비율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만기가 돌아온 빚을 지자체가 한달 이상 갚지 못할 때 파산을 선고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관리인을 파견하거나 지방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석(지방재정세제실장) : "우선 누가 도와준다, 지방이 어려우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건 안되는 일이고..."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방세수는 줄인채 자치권마저 침해하려한다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법 마련까지 진통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논란이 돼 온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전면 개편을 포함해 모든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