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선행 학습 금지’ 실효 거두려면

중학생이 수능 기출 문제를 푼다.

흔히 볼 수 있는 학원 광고입니다.

이런 선행 학습을 규제할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학생 개인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학교 수업은 뒷전인채 사교육 시장은 연간 19조 원.

'사교육 망국론'이란 말이 나올 정도에 이르자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안엔 학교에서 선행 학습을 하지도, 시험을 치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출제하고, 학원의 선행 학습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법안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데 과제가 많습니다.

현재 학교에선 예습이나 심화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행학습과 어떻게 구분할지가 과제입니다.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은, 금지하지 않은 것이 법안의 한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선언적 수준인 광고 금지도 처벌조항이 필요합니다.

선행 학습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대학 입시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입 논술과 면접에서 무엇이 정규 과정을 넘어서는지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피해가는 꼼-수가 없도록 대비책도 세워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