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경제 혁신’ 실천이 관건

[임흥순 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4년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를 혁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대통령은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초석을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경제혁신계획은 3대 추진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째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재정과 세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로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룬다는 전략입니다. 창업과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입니다. 내수기반확충을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 일자리 2백만 개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경제혁신계획은 민간부문이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치권도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경제 혁신 방향이 설정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재도약이 앞당겨지길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