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개인정보 유출 언제까지

[정지환 해설위원]

무려 천2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대표 통신기업 KT의 홈페이지가 해킹 당했습니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KT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의 보안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입니다. 1년이 넘도록 천 2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KT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객의 75%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입니다. 더욱이, 해킹 프로그램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초보적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입니다. 보안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KT는 불과 2년 전에도 870만 명의 고객 정보를 해킹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안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거대 통신기업의 보안 불감증의 극치이자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KT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 들어서만도 금융권은 물론 심지어 부동산 거래계약서 데이터베이스에서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용정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도 몇 건씩 날라 오는 광고 문자와 전화들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개인정보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유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보다 강력하고 총체적인 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땜질식, 뒷북 처방 식의 안이한 태도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사 정보유출에 대한 국민검사청구 기각에서도 보듯이 당국의 경각심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도 목소리만 높이고 있지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