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해법 못 찾는 ‘발등의 불’ 기초연금

<앵커 멘트>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라면 올 7월부터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지급이 돼야합니다.

하지만 정부 부담이 너무 커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만 2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또 국민연금에 연계하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지급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노년유니온 김선태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앵커 : "당초 정부 약속대로라면 7월부터는 어르신들이 20만원씩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부담이 너무 커서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겠다지를 않나 또 국민연금의 연계를 하겠다지를 않나.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정부는 여야가 합의해야만 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년유니온의 김선태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 "노년유니온이라는 데가 어떤 단체입니까?"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2013년 4월 30일날 정식으로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난 전국 단위 노동조합입니다."

앵커 : "노동조합이요."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일자리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노조를 조직할 수 없다고 반려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공공형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노조를 지금 조직해서 인가를 받은 그런 단체입니다."

앵커 : "몇 살부터, 그러니까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가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규정에는 5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58세에서 76세까지 조합원이 있습니다."

앵커 : "저희가 잘 알려진 노인단체로는 대한노인회가 있는데요. 노년유니온은 그 가운데서 노조, 그러니까 일하는 어르신들의 단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회장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71살입니다."

앵커 : "원래 어떤 일 하셨습니까?"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초등학교 교장 출신인데요. 저는 180도 전향을 한 케이스입니다. EBS에서 전교조 부위원장하고 토론을 두 번이나 하고 또 다른 토론에서도 만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이렇게 옆에 친구들이라든지 상당히 힘들어하는, 퇴직 후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제가 64년부터 90년까지 교직에 있었는데, 학교 담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53년생부터 78년생까지 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전부 해당이 되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조기은퇴를 해 가지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저는 시니어 보릿고개라는 말을 쓰는데."

앵커 : "시니어 보릿고개요."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은퇴해서 소득은 딱 단절이 됐는데 아직 대학 다니는 아이나 또는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거든요. 또 돈은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앵커 : "실례지만 초등학교 교장까지 하셨으면 노년, 노후가 별로 걱정 안 되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물론 저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앵커 :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저를 위해서 노조를 만든 건 아니고."

앵커 : "동료들과 후배들을 위해서."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너무 딱한 처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나서보자 한 거죠."

앵커 : "기초연금법안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정부안은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까지는 20만원씩 드리겠다고 했다가 이게 또 돈이 모자라니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70% 가운데서도 몇 분은 몇 만원씩 좀 덜 드리겠다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요. 어르신들 입장은 어떠세요? 이 얘기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당연히 약속을 지켜줬으면 하는 거죠."

앵커 : "원래대로."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그래서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은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안은, 작년에 예산안 통과시킬 때 70% 노인에게 20만원씩 주도록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안 가지고만 하더라도 더 깎거나 덜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많은 노인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는지 저는 걱정스러워요.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앵커 : "그러니까 70%까지는 20만원씩 줘야 되는데 몇 분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몇 만원씩 못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못 받게 되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당연히 불평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예산에도 돼 있는데 왜 안 주려고 하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좀 지불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 "그렇군요. 이건 어떠세요? 새누리당에서 혹시 국민연금과 연계를 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을 어르신들 가운데서 70%가 아니라 소득 하위 75에서 80%까지는 확대하는 방안 좀 검토해 보겠다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어떤 절충점이 될 수 있을까요?"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원을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보면 새누리당에서 한 것이 물가연동이라는 것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득연동은 A값하고 물가연동하고는 물가연동일 때 A값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앵커 :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소득상승률보다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방안대로 가면 8년쯤 후부터서 지불액이 점점 준대요."

앵커 :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가."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현재 제도보다 줄게 된대요. 그래서 한 30년쯤 지나면 절반 수준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더구나 또 이것이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후손들이 앞으로 연금 받을 때는 절반밖에 못 받을 거 아니냐."

앵커 :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이."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그러면 이게 큰일 아니냐. 그래서 많이 반대를 하고 이건 안 된다. 원래대로 가자 그런 거죠."

앵커 :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를 것이 아니라 소득상승률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그렇죠."

앵커 :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난 11월 4일날 종묘공원에서 만민공동회를 한번 했어요. 누구든지 나와서 마음껏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래서 토론의 장을 열었는데 행촌동에 사신다는 한 노인이 나오셔서 첫마디가 노인이 봉이냐, 왜 가지고 노느냐 하고 막 소리를 지르세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실망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이야기고요. 또 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래요. 그런데 약속했으니까 줘야지 무슨 소리냐. 약속한 대로 주라고 하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종북좌파다. 그러면서 너 북한으로 가라 그런대요. 그러면서 나는 북한에서 김일성이한테 쫓겨서 남한 왔는데 이제 남한에서 또 종북 좌파들이니까 북한으로 가라. 그럼 나는 어디로 가냐."

앵커 : "어르신들은 이런 것 갖고 이념논쟁으로 번지시는 거죠."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가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앵커 : "대한노인회는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어차피 7월에 받게만 해달라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받고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대한노인회분들이야 비교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앵커 : "그러세요?"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거기다가 또 정부에서 지원도 꽤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앵커 : "노년유니온과 좀 다릅니까?"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그렇죠. 그래서 하위 70%의 노인들의 생활을 정말 알고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미 예산이 되어 있는 거 70%에게 20만원씩 주면 되는데 왜 자꾸 깎아서 덜 주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지금 하위층에서는 그거라도 좀 더 주면 좋겠는데 자꾸 깎으려고 그러냐."

앵커 : "말씀하신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도 혹시 반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노년유니온 회원들 원래 일자리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했다가 자격이 안 돼서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에서 하시는 분들 가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도 지금 그런 일자리를 갖고 계십니까?"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네. 지금 종로시니어클럽에 소속돼 있는데요. 경복궁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고 한 달에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앵커 : "20만원이요? 이게 어떤 수준인가요? 적어보이는데요."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공공형 일자리 약 23만여 개가 전부 같은 케이스입니다."

앵커 : "몇 시간 일하세요, 그러면?"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월 36시간 일하고 20만원을 줍니다."

앵커 : "그렇다면 20만원짜리 공공형 일자리라도 있으신 분들도 많지만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구하시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체감하시는 노인일자리 문제 어떻습니까?"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이거라도 구하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리어카 끌고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 많이 해야 5, 6000원 법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벌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인원이 지금 100만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이분들은 이 20만원짜리 일자리도 정말 굉장히 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 1년에 9개월 주고 20만원 일자리라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같으면 노인들이 65세 이상이 3809명입니다. 그런데 공공형 일자리는 겨우 46개입니다."

앵커 : "너무나 적군요."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그리고 이웃 은평구에 사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공공형 일자리 나도 일자리 다오 하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1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 "정부에서 양적으로도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가능하다면 임금수준도 좀 올리면 좋겠네요.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살아 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유니온의 김선태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