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용 마약 ‘해외 직구’로 구입했다 쇠고랑
입력 2014.03.17 (07:39)
수정 2014.03.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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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사이트에서 마약인 줄 모르고 약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호기심에 환각성분이 있는 약품을 구입했다가는 마약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파티 마약'으로 불리는 엔엑스티(NXT).
해외 쇼핑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0대 회사원 오 모씨는 클럽에서 놀 때 지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약과 '크라톰'이라는 가루를 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마약류.
오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다 보니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는 오씨의 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환각을 경험하기 위해 구매했다"는 오씨의 진술을 보면, 마약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라면 제품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 약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와 경위, 웹사이트 내용, 구입 방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외 직접구매 형태로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된 마약은 2012년 14억 원에서 지난해는 138억 원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에 대해 법원이 엄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마약인 줄 모르고 약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호기심에 환각성분이 있는 약품을 구입했다가는 마약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파티 마약'으로 불리는 엔엑스티(NXT).
해외 쇼핑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0대 회사원 오 모씨는 클럽에서 놀 때 지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약과 '크라톰'이라는 가루를 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마약류.
오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다 보니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는 오씨의 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환각을 경험하기 위해 구매했다"는 오씨의 진술을 보면, 마약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라면 제품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 약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와 경위, 웹사이트 내용, 구입 방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외 직접구매 형태로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된 마약은 2012년 14억 원에서 지난해는 138억 원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에 대해 법원이 엄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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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용 마약 ‘해외 직구’로 구입했다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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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3-17 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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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마약인 줄 모르고 약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호기심에 환각성분이 있는 약품을 구입했다가는 마약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파티 마약'으로 불리는 엔엑스티(NXT).
해외 쇼핑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0대 회사원 오 모씨는 클럽에서 놀 때 지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약과 '크라톰'이라는 가루를 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마약류.
오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다 보니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는 오씨의 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환각을 경험하기 위해 구매했다"는 오씨의 진술을 보면, 마약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라면 제품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 약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와 경위, 웹사이트 내용, 구입 방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외 직접구매 형태로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된 마약은 2012년 14억 원에서 지난해는 138억 원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에 대해 법원이 엄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마약인 줄 모르고 약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호기심에 환각성분이 있는 약품을 구입했다가는 마약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파티 마약'으로 불리는 엔엑스티(NXT).
해외 쇼핑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0대 회사원 오 모씨는 클럽에서 놀 때 지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약과 '크라톰'이라는 가루를 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마약류.
오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다 보니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는 오씨의 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환각을 경험하기 위해 구매했다"는 오씨의 진술을 보면, 마약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라면 제품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 약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와 경위, 웹사이트 내용, 구입 방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외 직접구매 형태로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된 마약은 2012년 14억 원에서 지난해는 138억 원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에 대해 법원이 엄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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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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