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직업 자격증 도입…사생활 침해 등 논란도

<앵커 멘트>

새로 직업에 국가자격증을 주는 등 정부가 새로운 직업들을 관리 육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직업의 경우 사생활 침해 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좌회전 차량 앞으로 사람이 뛰어들어 발생한 사고.

보험회사는 현장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모아 사고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뛰면서 도로변으로 달려드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공식 권한이 없다 보니 조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터뷰> 나성주(보험회사 조사팀) : "목격자를 하나 만나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모든게 차단돼 버리니까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렵죠."

신직업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민간조사원에게는 정식 조사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법무부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에 국가자격증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실 안전전문가, 소셜미디어 전문가 등 13개 신설 직업들에 대해서도 국가자격증이나 공인 민간자격증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나 흥신소와 심부름센터같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직종을 국가가 합법화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국가가 장려하는 직업을 실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거립니다.

<인터뷰> 김형주(LG 경제연구원) :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을 만든다는게 자칫하면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사이버 평판 관리자, 정신 대화사 등은 성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어 신직업들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남은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