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외국계 카지노 첫 허가…‘기대 반 우려 반’

<앵커 멘트>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사행심이라고 합니다.

이 사행심을 이용한 합법적 사업이 바로 카지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한적으로 운영돼 온 국내 카지노 시장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종도가 그 첫 대상 지역인데 기대되는 효과도 크지만 걱정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최형원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
정부의 카지노 설립 승인 내용 부터 먼저 짚어보죠

<답변>
정부가 오늘 외국계 자본의 카지노 산업 진출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리포시저스 코리아가 바로 그 대상인데요.

중국계 부동산 재벌 리포그룹과 미국 최대 카지노·호텔 기업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합작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영종도 '미단 시티'인데요.

리포시저스는 오는 2018년까지 이곳에 카지노와 호텔 등을 짓고,

2023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들여 라스베거스식 복합 리조트를 만들게 됩니다.

합작사 측은 공사기간에 8천여 명의 고용 효과와 2020년에는 8천9백억 원의 관광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배경 즉 파급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답변>
정부가 외국계 자본에 카지노 시장을 개방한 건 갈수록 늘어나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카지노를 관광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싱가포르가 바로 그 모델입니다.

지난 2009년 카지노 산업을 허용한 싱가포르는

카지노 리조트 2곳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지난해 6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카지노 개장 이전 -2%에 그쳤던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3.7%로 반등했습니다.

외국계 카지노가 들어설 인천 영종도는 카지노 대국으로 떠오른 마카오, 싱가포르보다 중국에 가까운 만큼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서원석(경희대 호텔관광대 교수) : "공항과 가까운 위치에 복합 리조트가 설립되면 중국인 관광객 방문은 물론 재방문 유도에서 효과적인 관광 매력물이 될 것입니다"

<질문>
국내에도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 실태는 어떤가요?

<답변>
네 국내에는 1967년 인천 오림포스 카지노가 첫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문을 연 이후 지금은 16개 업체가 전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매출액이 1조 3천 7백억 원으로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한곳의 매출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매출 누락 의혹 같은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의 경우, 지난 2011년 국세청에는 109억 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94억 원으로 각각 다르게 매출을 신고했습니다.

국세청 신고대로라면 5억4천만 원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내야 하지만, 도에는 매출액을 100억 미만으로 축소 신고해 4억3천만 원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국세청은 당시 사업주가 200억 원대의 매출을 누락시켰다고 보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들은 당국이 매출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보니 매출 신고가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전 카지노 업체 대표 :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매출 누락이란 건 사업자의 양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질문>
국내 카지노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답변>
국내 외국인 카지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두 16곳인데요

이 가운데 8개 카지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나머지 8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각각 3명과 2명에 불과합니다.

국내 도박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어떨까요.

2009년부터 연 1회 외국인 카지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은 전무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 : "외국인 카지노는 불시 점검도 안 되는 게, 일단 들어갈 때 (외국인) 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내국인이잖습니까?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 정말 도박 아닌가요?

<답변>
네, 말씀하신대로 카지노 업계 안팎에서도 벌써부터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지노 운영을 확실히 감독하지 않으면 외국계 자본 역시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유출하더라도 이를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기원(전 GKL 경영혁신단장) : "부실한 관리감독 시스템 하에서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는 경우는 국익에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체부도 오늘 카지노 시장 개방을 발표하면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외국 기업의 이른바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해 실적과 회계 감사 보고 등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고 사업권 양수 양도도 정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업체의 운영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역시 헛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