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규제개혁 ‘끝장토론’…애로 사항 쏟아내

<앵커 멘트>

지금 청와대에서는 규제개혁을 놓고 이른바 끝장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간인들도 대거 참석해 현장의 고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중계차 연결합니다.

<질문>
송창언 기자? 민관 합동 규제개혁 회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나요?

<답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규제 관련 회의가 2시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3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공무원에 대해선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오늘 회의에는 민간인들이 대거 참석해 규제 애로 사항들을 쏟아냈죠?

<답변>
네, 오늘 회의에는 민간인들이 모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돼기고기집 사장 등 다양했는데요.

한 요식업체 사장이 이동형 음식 판매 차량인 푸드트럭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인데도 규제에 막혀 있다고 하소연하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푸드트럭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이처럼 중소기업 대표와 소상공인 등을 불러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고충을 직접 듣고 각 부처나 기관도 규제 개선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밝히는 끝장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공개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히고 규제 혁파를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