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 내 규제 20% 줄이고 만든 만큼 폐지”

<앵커 멘트>

이런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정부는 현정부 임기 내 규제의 2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는 규제비용총량제도 전면 도입됩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지하를 통과하는 가스배관의 안전 진단을 확대하는 규제안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이 규제로 가스업체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연간 21억원.

내년부터 이런 규제를 만들려면 2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만큼의 기존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규제신설로 생기는 비용 부담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질적으로 총량을 유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인터뷰> 김동연(국무조정실장/16일 브리핑) : "(규제)건수를 위주로 해서는 문제가 있겠다. 조그만 규제를 빼면서 큰 규제를 넣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는 또 현재 만 5천여 개에 이르는 각종 규제를 오는 2016년까지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다음달부터는 금지된 사항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함께 5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도 시행합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받아들일수 없는 규제개선 요청은 석달안에 민원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