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규제 피해 사례…장관들 ‘진땀’ 속 약속

<앵커 멘트>

오늘 끝장 토론에선 생생한 민간의 규제 피해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답변에 나선 장관들은 진땀을 흘리면서 규제 철폐를 약속했습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계 대표들은 과도한 규제가 어떻게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컴퓨터에 꼭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 엑스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잉 규제로 지목됐습니다.

<녹취>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합니다. 액티브X 때문입니다. 액티브 X, 아주 액티브하게 엑스 쳐주시면(철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드 트럭 개조업체 사장은 범법자로 내몰린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녹취> 배영기(푸드트럭 개조업체 사장) : "푸드 트럭의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자동차 관리법상의 규제로 일반 트럭을 푸드 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식당도 규제로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취> 김미정(돼지갈비식당 사장) : "(외국인 근로자가)이직하시는 경우에는 (월급을)바로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일이 행정처리가 어렵고 일용직으로 처리하게 되면 위법 사항이 됩니다."

쏟아지는 피해 사례에 주무부처 장관들은 진땀을 흘리면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희도 정말 미치겠습니다...(규제를)중앙정부에서 아무리 풀어도 중간단계에서 꼭 막혀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규제정보 포털과 전화를 운영중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