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업의 신문 브리핑] ‘규제 공장’ 의원입법 외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신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규제 공장 의원 입법"이란 기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내는 법안은 정부 법안과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19대 국회에서 지난해 5월까지 입법한 4,500여 건 가운데 17%가 새로운 규제였다며, 국회가 규제를 양산하는 공장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면서, 사무실에서 발견된 돈가방의 액수를 줄여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달라며, 위증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한·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일본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일본 측은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50년 만에 독일을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통독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통일의 문을 연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지난 20일 밤부터 6시간 가까이 전화는 물론 데이터 통신까지 '먹통' 됐던 SK텔레콤 통신 대란을 통해 택배·대리운전 기사 등은 경제적 손실을,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심리적 공황상태를 겪는 등 스마트폰에 중독된 한국사회의 단편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등의 미등록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으며, 규제 혁파대상에 일부 경제민주화 규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말이면 이렇게 산에 오르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요.

등산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면서 아름다운 산이 짓밟히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설악산 등산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65톤, 33번에 걸쳐 헬기로 치워야 했는데요.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대청봉 정상 일대에 쌓여있던 흙은 50센티미터 이상 깎여 나갔다고 합니다.

등산용 스틱을 2개씩 들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 되면서 흙을 파헤쳐 나무뿌리가 드러나고, 약용나무 채취에 혈안이 된 불법 도벌꾼들은 나무 밑동까지 잘라가는 등 사람들이 할퀴고 짓밟으면서 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하 여장교의 자살을 부른 성추행 소령에게 선고된 집행유예란, 사설입니다.

재판부는 "소령의 추행 정도가 가볍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는데요.

10개월 동안 이어진 성추행을 과연 누구의 기준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는지, 더구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대위 가족과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82살의 모범택시 기사가 호텔 회전문을 들이받아 4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였는데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면제해 줘 화제가 됐는데요.

고령 운전자는 지난 2008년 88만 명에서 2011년 145만 명으로, 갈수록 느는 가운데 청력과 시력은 물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민첩성도 떨어져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뉴질랜드나 영국은 면허 갱신이나 의사 의견 첨부 같은 노인 운전에 대한 제도가 있지만 우리에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단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