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황제 노역’ 논란…“제도 손보겠다”

<앵커 멘트>

벌금254억원을 노역50일로 대신하기로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원씩 받는 셈이라 비난여론이 거센데요.

대법원이뒤늦게나마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교도소에 유치된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나흘째인 오늘 시작한 노역은 재활용품 수거와 연탄재 버리는 일입니다.

노역을 하지 않은 지난 사흘을 포함해 나흘간 탕감받은 벌금은 20억원.

나머지 234억원도 노역 없는 휴일을 포함해 46일 뒤면 모두 정리됩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주말을 이용해 광주교도소에서 노역해야겠다고 비꼬았고, 네티즌들도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해당판결을 내린 광주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최진녕(대한변협 대변인) : "서민들은 하루에 공제받는 벌금이 5만원인데 만배나 많은 금액인 만큼 국민 법감정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대법원은 뒤늦게 노역 전반을 결정하는 '환형유치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칫 사법 불신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노역 일당을 10만원 정도로 통일하고 범죄의 경중에 따른 노역 기간 기준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년이 한도인 유치 기간을 없애는 것도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 등을 거쳐 논의된 개선 방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