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지역법관제’ 현 주소는?

조선시대 ‘원님재판’ 모습입니다.

원님 입맛대로, 엉터리 판결도 없지 않았지만 '상피제'라는 안전장치는 있었습니다.

관리를 임용할 때 연고지에는 보내지 않음으로써 공정성을 높인 제도인데요,

그래서 재판장인 원님은 피고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호남과 충청지역의 재판에선 이런 취지가 퇴색됐습니다.

2004년부터 지역법관제, 이른바 향판제가 도입되면서 퇴임 때까지 해당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이 30~40%로 늘었습니다.

지역사정에 밝아 판결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긍정평가도 있지만,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소개한 판사, (2011년) 천억원을 빼돌린 대학설립자를 보석해준 판사 (2013년) 그리고 ‘하루 노역비 5억원 결정’까지...

사법불신을 부른 이같은 사안들 뒤에 향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법관제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까지 성명을 내고 향판제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일정 기간 후엔 반드시 '판사 물갈이'를 제도화 하는 등의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데스크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