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측량 70년 독점…국토 95% 도맡아

<앵커 멘트>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보는 기획시리즈, 오늘은 지적 측량 시장을 살펴봅니다.

민간업체에 대한 진입 규제 때문에 한 개 공공기관이 국토의 95% 지적 측량을 70년 넘게 독점해오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땅 문제로 지적공사와 10년 가까이 다투고 있는 박묘전 씨, 자신의 건물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적공사가 예전 측량값을 바꿔 땅 일부가 남의 땅이 됐습니다.

<인터뷰> 박묘전(경기도 성남시) : "지적공사에서 과거에 분쟁에 대비해서 측량도 하고 살았던 건물인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곤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문 한 가운데 빨간 측량점이 찍혀 있는 집도 있습니다.

집 일부가 주인의 땅이 아니라는 측량 결과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정숙(경기도 안산시) :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저희 지금 매매한다면 누가 이런 땅을 사겠어요. 안 사잖아요."

전국 곳곳에서 이같은 측량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토지 경계에 따른 소송 비용만 매년 3천 8백억 원에 달합니다.

국토 전체의 95%에 대해 지적공사가 측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현행법도 민간업체가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지역만을 측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천억 원 정도.

이마저도 70%는 지적공사 몫입니다.

결국 300억 작은 시장에서 150여개 민간업체가 경쟁하는 겁니다.

<인터뷰> 권규태(한국지적협회 제도발전위원장) : "기술자들 수준이 많이 향상됐고, 노하우도 많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법으로 막고 있단 얘기에요."

경쟁이 없다보니 측량이 정확한지, 비용이 적정한지 소비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도 5년 전 민간업체의 진입 규제를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녹취> 대한지적공사 관계자 : "2017년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업무를 일부 양보를 해서라도 민간의 업무 영역을 50%까지 확대하겠다."

70년 넘게 독점이 이어진 측량시장, 개혁의 청사진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