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등급제 개선”

<앵커 멘트>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장애인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침해 논란이 일었던 장애등급제 개선책도 마련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염전에서 강제노역을 하던 장애인 2명이 탈출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이후 경찰이 염전과 양식장 등을 집중 수색했더니 가출 또는 실종됐던 사람이 백 명 넘게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인권 실태 조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연 1회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사업장과 특수학교, 염전·어선 등의 인권 실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와 함께 위기 상황에 몰린 장애인 자립을 돕는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도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 : "실제로 위기상황에 있던 분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거, 사회서비스, 소득 등의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장애 정도를 의학적 기준으로 나누면서, 오히려 장애인 복지 향상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장애등급제 개선책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해 이르면 2016년 말부터 적용합니다.

<인터뷰> 윤현덕(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 "장애인의 개인적 복지 요구나 특성을 반영 못한 점을 개선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도 확대해 장애 3급 이하 만 5천 명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간 천억 원 이상 소요돼 예산 마련이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