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 잇단 무력 도발…남북 군사력은?

<리포트>

<녹취> 박 대통령(한미일 3국 정상회담/네덜란드 헤이그, 지난 26일) : "북핵 문제는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세 정상이 만나 북핵 해결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한 26일 새벽,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안남도의 숙천 일대에서 발사된 두 발의 미사일은 고도 160km까지 올라가 660여 km를 비행한 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사체를 탄도 기술을 이용한 노동미사일로 추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한중 및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원칙을 표명한 것과 연례적인 한미연합에서의 독수리훈련에 대한 반발이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한 달 동안 모두 90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도입된 프로그 로켓에서부터 다연장로켓인 방사포, 그리고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미사일까지 발사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무력 도발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 과연 군사력은 어느 수준일까요?

북한은 240mm 방사포 수백 문을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포에 탑재할 로켓은 비교적 저렴하고 비행궤도가 낮아 요격과 탐지가 어렵습니다.

특히 ‘방사포’는 20분 안에 40발을 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깁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1월 20일)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육전병 9분대들의 야간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지난 1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휘 아래 특수부대원들의 침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낙하 훈련에 사용된 것은 바로 저공 침투용 AN-02깁니다.

저공비행이 가능하고 레이더 흡수 도료를 바르면 레이더 탐지도 쉽지 않지만, 40년이 넘는 구형 수송기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인터뷰> 김진무(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과거에는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무기나 장비를 지원받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 보면 과거 러시아, 소련에서 1970년대에 개발됐던 무기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러시아에서 들여온 미그-19기부터 미그-21기, 미그-23기가 대다수인데 현재 한국 공군 주력기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비교적 성능이 우수하고 최근에 들여온 미그-29기는 북한 주력 전투기인데, 경제사정으로 인해 40여 대 밖에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는 대부분의 북한 전투기가 노후화와 연료 부족으로 훈련조차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정훈(탈북자/북한군 정치장교 출신) : "김정은이 현지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우리도 뭔가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나 연료를 넣고 훈련을 하는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방영을 할 뿐이지, 실제로 북한 군인들은 공군에 입대를 했다고 해도 10년 동안 비행기 한 번 못 타보고 제대하는 애들도 있다."

노후화된 무기를 대체하기 위해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1980년대 북한은 자체기술로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B와 스커드C를, 1990년대 말엔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1998년에 사정거리 2000km급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광명성 2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진무(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미사일 개발 같은 경우는 북한이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은하 3호 같이 10000km 이상 가는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단거리 미사일에 집중 개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N 계열인데 KN-01, KN-02, KN-06 이런 건데 120~170km 정도 가는 미사일에 굉장히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해방 직전,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을 훨씬 앞섰습니다.

그러나 1980년을 전후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군사비 격차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까지의 누적 군사비가 남한이 5천 억 달러인 것에 비해 북한은 2천 억 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병사와 무기 등의) 단순 숫자 비교만 하면 당연히 북한이 많겠지만요. (군사력은) 병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무기 체계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것, 특히 잠재적인 군사력, 그리고 국가의 의지, 경제력 이런 것들을 방위적으로 다 포함해야만 올바른 군사력의 평가, 비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무기 개발과 도입, 관리는 고사하고 병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던 식량 배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군인들의 체력은 물론 사기까지 떨어져 북한군의 기강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정훈 (탈북자/북한군 정치장교 출신)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아무리 규율이 강해도 17살에 군에 나가서 돌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나이인데 배고픔을 못 참는단 말입니다. 군인들이 뭘 위해서 군 복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군사 규율이 강화될 수가 없고 지금은 점점 군사 규율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렇지만 북한은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의 지휘 아래 실시된 무인타격기 훈련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무인 타격기는 먼저 열병식에서 모습을 공개했고, 지난해 시범 비행에 나선 것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해 4월 6일)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초정밀무인타격기들이 속도가 빠르며 목표 식별 능력도 대단히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방공망을 수호하기 위한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형 전차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열병식에 AT-4계열의 미사일을 장착한 전차가 새로 공개됐습니다.

선군호 계열로 추정되는 이 전차는 컴퓨터 사격통제장치를 갖춰 사격 정확도를 높였고 주야간 사격 능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 주력 전차인 천마호와 2012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폭풍호도 최신 전차로 분류됩니다.

해군의 전력 증강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서해에 배치한 200톤급 신형 전투함의 함포 성능은 우리 해군의 참수리 고속정보다 우세하단 평갑니다.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해안으로 기습 침투할 수 있는 고속 침투선박을 건조하고, 공기 부양정 기지도 새로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와 재래식 무기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우리 국군은 첨단무기를 통해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육군은 과학화 훈련장을 만들고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실제 전투 훈련을 통해 전투력과 지휘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미사일로 무장한 남한의 주력 전투기 F15K는 북한의 미그-29기보다 전파탐지거리가 3배 이상 깁니다.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 ‘F-35A’기도 2018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해군 전력 증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300톤급 차기 호위함인 인천함은 신형 음파 탐지기를 장착해 잠수함 탐지 거리를 2배로 늘렸습니다.

잠수함 잡는 헬기 링스와 국산 어뢰 청상어를 탑재해 먼저 발견하고 먼저 공격하는 전투 체계를 갖췄습니다.

<녹취> 최양선(준장/해군 기획관리참모총장) : "통합된 ‘대잠수함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감시 장비를 5배 이상 향상시킨 잠수함 탐지를 위한 초계기, P-3CK도 투입됐고, 디젤 잠수함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인 1800톤 급 김좌진함은 내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남북한 전력 측정을 위한 워게임에서 국군 전력이 북한군에 10%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핵무기나 화학무기, 특수전 전력처럼 비대칭전력을 배제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우리 재래식 무기의 개발, 재래식 무기의 증강으로 결국 북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작용은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미사일이라는 비대칭 무기의 발전, 군비 경쟁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고 봅니다."

남북은 군사적 불신과 군비 증강이란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남북 간 협력과 신뢰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과 북은 대결을 멈추고, 대화의 장에 나와 평화와 안보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