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 ‘유명무실’

<앵커 멘트>

일선 자치단체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겠다며 앞다퉈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년 동안 적발 건수가 1건도 없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CCTV 만능주의 속에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박병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인 도심 전신주.

한 여성이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버리고 사라집니다.

불법투기 감시용 CCTV에 투기장면이 찍힌 이 여성.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구청은 돈을 받아 내지 못했습니다.

화면만으로는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9개 시.군.구에서 설치한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용 CCTV는 64대.

설치에 3억 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이들 자치단체가 지난 3년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5천 백 여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CCTV 통한 부과 실적은 단 1%에 불과합니다.

특히 80%인 7개 시군구는 적발한 실적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CCTV의 화질.

대부분의 CCTV가 화질이 떨어지는 40만 화소급이라 얼굴을 정확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도 500만 화소 이상인 걸 감안하면 화질이 스마트폰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설치한 곳도 단속하기에 부적절한 곳이 많습니다.

머리보다 한참 위에 설치돼 얼굴이 제대로 찍히지 않고, 찍힌다 하더라도 화소수가 낮아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단속 의지가 없는 것도 CCTV 활용이 안 되는 큰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불법투기를 인근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적발이 가능하지만 민원을 의식해 소극적입니다.

<녹취> 대전 ○○구청 : "사람 구별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그 분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시지를 않아요."

유명무실한 CCTV를 설치한 이들 자치단체는 결국 다시 세금을 들여 현장 감시 요원을 기존 17명에서 26명으로 오히려 50%나 늘렸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