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주택공급 줄이고 규제완화

[노태욱 객원 해설위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규 주택공급을 줄이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수급 조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 증가로 시장 회복세가 조성됐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계획 물량은 지난해 44만 호보다 적은 37만 호 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방식 다양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시장 정상화, 그리고 주택품질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임대주택을 9만 가구나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점에서 임대 리츠의 활성화와 주거급여 개선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와 함께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공급량과 공급 대상을 세밀하게 분석해 대응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분석에 기초한 주택 공급 축소가 단기간 내 특정 지역의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주택가격과 전셋값 상승률이 그 예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용창출 효과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새로운 사업 모델인 임대주택 리츠를 민간 부문이 주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만큼 국민의 관심이 큰 분야도 없습니다만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시장의 회복이나 안정의 이유를 면밀히 살펴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야 합니다. 또 앞으로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소유 개념의 약화에 따른 미래 수요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