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개인 소송 vs 공단 소송 차이는?
입력 2014.04.11 (07:21)
수정 2014.04.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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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은 어제 대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담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의 담배 소송은 빅데이타를 활용한 근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소송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들이 낸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보이는 자신감의 바탕엔 방대한 빅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숨질 때까지의 진료 기록 등 빅데이터 1조 3천억 건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엔 이 가운데 925억 건을 뽑아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흡연 때문에 드는 진료비가 한해 1조 7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지선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130만 명을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로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선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 세 가지만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이 지난 2011년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들입니다.
대법원은 선암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고, 다른 암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공단의 담배 소송은 개인 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오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주에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어제 대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담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의 담배 소송은 빅데이타를 활용한 근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소송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들이 낸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보이는 자신감의 바탕엔 방대한 빅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숨질 때까지의 진료 기록 등 빅데이터 1조 3천억 건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엔 이 가운데 925억 건을 뽑아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흡연 때문에 드는 진료비가 한해 1조 7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지선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130만 명을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로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선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 세 가지만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이 지난 2011년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들입니다.
대법원은 선암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고, 다른 암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공단의 담배 소송은 개인 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오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주에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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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개인 소송 vs 공단 소송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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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11 07:24:22
- 수정2014-04-11 07: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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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어제 대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담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의 담배 소송은 빅데이타를 활용한 근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소송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들이 낸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보이는 자신감의 바탕엔 방대한 빅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숨질 때까지의 진료 기록 등 빅데이터 1조 3천억 건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엔 이 가운데 925억 건을 뽑아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흡연 때문에 드는 진료비가 한해 1조 7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지선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130만 명을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로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선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 세 가지만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이 지난 2011년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들입니다.
대법원은 선암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고, 다른 암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공단의 담배 소송은 개인 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오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주에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어제 대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담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의 담배 소송은 빅데이타를 활용한 근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소송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들이 낸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보이는 자신감의 바탕엔 방대한 빅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숨질 때까지의 진료 기록 등 빅데이터 1조 3천억 건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엔 이 가운데 925억 건을 뽑아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흡연 때문에 드는 진료비가 한해 1조 7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지선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130만 명을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로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선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 세 가지만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이 지난 2011년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들입니다.
대법원은 선암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고, 다른 암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공단의 담배 소송은 개인 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오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주에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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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l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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