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개인 소송 vs 공단 소송 차이는?

입력 2014.04.11 (07:21) 수정 2014.04.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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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은 어제 대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담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의 담배 소송은 빅데이타를 활용한 근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소송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들이 낸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보이는 자신감의 바탕엔 방대한 빅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숨질 때까지의 진료 기록 등 빅데이터 1조 3천억 건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엔 이 가운데 925억 건을 뽑아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흡연 때문에 드는 진료비가 한해 1조 7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지선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130만 명을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로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선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 세 가지만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이 지난 2011년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들입니다.

대법원은 선암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고, 다른 암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공단의 담배 소송은 개인 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오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주에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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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개인 소송 vs 공단 소송 차이는?
    • 입력 2014-04-11 07:24:22
    • 수정2014-04-11 07: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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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은 어제 대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담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의 담배 소송은 빅데이타를 활용한 근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소송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들이 낸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보이는 자신감의 바탕엔 방대한 빅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숨질 때까지의 진료 기록 등 빅데이터 1조 3천억 건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엔 이 가운데 925억 건을 뽑아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흡연 때문에 드는 진료비가 한해 1조 7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지선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130만 명을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로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선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 세 가지만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이 지난 2011년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들입니다.

대법원은 선암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고, 다른 암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공단의 담배 소송은 개인 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오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주에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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