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몰래 소유권 가로채 거액 챙겨

<앵커 멘트>

원래 땅주인 몰래, 자기네 땅이라고 소송을 내 토지 소유권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토지를 딴 사람들에까지 팔아 거액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지난해 보다 34% 늘었다고 밝혔습다.

지난 2010년 안 모씨 형제도 김포의 한 임야부지가 "어머니가 30년 전 산 땅"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땅은 시가 10억원 상당.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이뤄지는 동안, 실제 땅 주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안 씨 형제가 제출한 소장.

검찰조사 결과, 소장에 적힌 땅 주인 주소는 실제와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소장은 엉뚱한 데로 갔고, 결국 재판은 땅주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바람에 법원은 안씨 형제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2주간 공시후에도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바 '공시송달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재판에는 "어머니가 땅주인이다"고 증언할 허위 증인과 위조된 매매계약서도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확보한 안 씨 형제는 1심 판결이 나자마자 땅을 처분해 8억5천만원을 챙겼습니다.

<녹취> "법원 소장에 나오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황당했죠."

<인터뷰> 이기선(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허위 소송에서 한쪽 입증자료만 보고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노린 것."

검찰은 최근 조상 땅 찾기가 성행하면서, 허위 소송으로 소유권을 가로채는 사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