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CCTV 무용지물

⊙앵커: 지난주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여권 도난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이 CCTV에 녹화되지 않아서인데 실제로 공공시설의 CCTV 상당수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여권이 없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용의자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여권출장소에 설치된 CCTV에 당시 상황이 녹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장소 외부에서 찍은 화면이 전부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청측은 요즘도 녹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출장소 직원: 금고에 넣었다가 아침에 출근하면 실무자가 옆에 놓는데 녹화할 필요가 없죠.
⊙기자: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40여 대는 벌써 1년 가까이 고장나 있습니다.
CCTV 렌즈에는 먼지가 잔뜩 끼어 있고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모니터에 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민: 차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CCTV가 작동 안 하니까 누가 그랬는지 모르죠. 밤엔 무서워서 (주차할 때)여럿이 같이 가요.
⊙기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은 서울 지하철에도 3300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 역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초점조차 맞지 않은 CCTV가 상당수이고 녹화기능도 없습니다.
⊙곽대경(경찰청 심리분석 자문위원): CCTV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단순히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제 권고사항으로 돼 있지 어떤 법적인 강제조항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기자: CCTV 화면을 범죄수사에 활용한 사례는 지난해 1000건이 넘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CCTV가 훌륭한 범죄 예방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공시설의 CCTV에 대한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