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처벌 강화·자격 요건 강화…실효성 의문

<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장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과 나이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타실을 비우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실종·사망자가 3백 명이 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상사고로 승객이 숨지면 지금까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론 면허가 곧바로 박탈됩니다.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연안 여객선의 경우 3천 톤 이상은 2급 항해사도 선장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 6천 톤 이상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강화됩니다.

2급 항해사가 1급이 되기 위해서는 2년의 선장경험이 추가되거나 천 6백 톤 이상 배에서 선박직 직원으로 2년 더 일해야 합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 (음성변조) : "국제항해를 하는 원양어선을 보면 3천 톤과 6천 톤을 나눠놨어요. 연안을 다니는 여객선도 톤 수가 자꾸 커지니까 (나눈 것입니다)"

선장을 맡을 수 있는 나이도 65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용됐다면 69세의 2급 항해사인 이준석씨는 세월호의 선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력, 두 가지 기준이 강화되면 선장을 맡을 항해사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녹취> 전직 항해사 (음성변조) : "탁상공론 인거죠. 이렇게 하면 경험 많은 사람이 올 거 같고. 너무 나이 든 사람한테 맡기긴 싫은 거고 그럼 (선장) 대상자는 줄어들 거고."

해양수산부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견을 모은 뒤 조만간 최종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