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정부 “독도는 한미방위조약 적용 대상” 외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국회의장단, 세월호 희생자 조문

강창희 국회의장과 이병석,박병석 국회 부의장은 오늘 경기도 안산시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임시 분향소에 들러 조문한 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배우 김수현·범어사 수불 스님 성금 기부

배우 김수현씨가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심리치료와 유가족 지원 등에 써 달라며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3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도 오늘 부주지 범산 스님을 KBS로 보내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6천 톤급 이상 여객선 선장 자격은 1급 항해사”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6천톤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을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심야시간 강제 게임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못하게 규정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일정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