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전시 행정 만연…대안은?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4천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한다는 겁니다.

소방서의 화재보고서를 볼까요? 역시 자신들이 한 일과 인력과 장비 동원상황이 중심입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이 이런 숫자들까지 알아야 할까요?

행정관료들이 자신이 한 일이나 할 일을 알리기 위한 이런 관행적 전시행정은 거의 전 부처에 만연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후 해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잠수요원을 지속 투입했다고 했지만 실제 잠수요원은 20-30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런 전시행정을 하다 동원된 인력이나 장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토부 보도자료,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주변의 불안한 구조물을 신고하면 안전점검해 드립니다.'

정부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철저히 수요자인 국민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만들고, 발표하고, 집행하는 쪽으로 모두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