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미 무인 항공기 ‘드론’…사용금지 찬반 논란

<앵커 멘트>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에서 생생한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무인항공기, 이른바 '드론'을 사용해 촬영했는데요, 사람의 눈과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드론을 사용하는 빈도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잇따라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인기 규제 논란, 논점은 무엇이고, 찬반 주장은 어떤지... 국제부 정창화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최근 미국의 국립공원들이 드론 사용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땐 처벌을 하는 규정까지 만들었다구요?

<답변>
네, 미국 58개 국립공원에서는 모두 무인기가 금지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자이언 캐니언과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 2곳이 유독 무인기 사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공지를 따로 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곳, 미국 서부의 자이언 캐니언 국립공원입니다.

절벽과 계곡, 산림이 어우러져 신의 정원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연간 1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곳입니다.

미국의 또 다른 국립공원,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빙하 침식으로 만들어진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죠?

사람이 접근해서 보기 힘든 장관인데요, 이런 절경들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던 건, 드론 덕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측에서는 이런 촬영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소음과 배기가스를 만들어내고, 특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도 드론이 출현해, 동식물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원 내 드론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금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드론을 띄우면 6개월의 징역이나 5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녹취> 티모시 로이터(무인기 회사 '에어 드로이드' CEO) : "이번 요세미티 일은 정말 실망입니다. 정부는 직장을 늘리고 싶어 하고, 세수입을 더 얻고 경제도 살리고 싶어 하는데, 각종 규제법을 만들어 스스로를 묶고 있어요."

<질문>
이렇게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드론이 아닌, 사람을 구하는데 쓰이는 '수색용 드론'도 사용 금지를 명령했다면서요?

<답변>
네, 미 연방 항공청이 민간업체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사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 때문에 반발이 거셉니다. 결국 해당 수색단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의 실종자 수색 자원봉사 단체, ‘TES’.

2005년 이후 미국 42개 주와 8개 나라에서 벌어진 수색 작업에 천3백여 차례나 참여해 실종자들을 구출해왔는데요, 지난 2월 21일, 연방 항공청은 TES가 보유 중인 4대의 무인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항공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종자의 생사가 걸린 수색 작업에서 무인기 사용을 위한 승인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 단체는 연방 항공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팀 밀러(비영리 수색단체 TES 설립자) : "우리는 관련 가족들과 법 집행기관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알릴 겁니다. 그들은 매우 가치있는 수단을 동원하지 못 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질문>
여기에 더해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도 취재용 드론 사용이 규제대상이 되면서 이런 조치에 반박을 하고 나섰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AP통신을 포함한 16개 언론사가 드론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 연방 항공청의 입장은 '정부나 치안당국을 제외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띄우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언론사들은 어제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취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며 근본적인 저널리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을 사용할 권한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제1조에 보장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미국 내에서 허가받은 민간 무인기 숫자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5백 대가 넘고 2018년에는 7천 5백대로 늘어날 전망이라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녹취> 브렌든 슐먼(무인기 규제 반대 변호사) : "좋은 점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경제 발전과 직장을 창출할 뿐 아니라, 사람 생명도 구하고, 현재 기술 발전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정 기자, 실제로 드론이 보급된 이후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답변>
네, 드론은 별도의 면허증 없이 누구나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선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간혹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 드론을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해 상용화하자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됐던 건 안전 문제였습니다.

작은 드론들은 수시로 문제를 일으키고 추락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작년 10월, 드론 하나가 뉴욕 시 맨해튼의 길거리에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질 뻔 했던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생활 침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귀중품을 훔친다든지, 남의 집 창문 앞에 날아가서 사생활을 기록한다든지 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주 상원 의원) : "무인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규제를 해야 합니다. 어떤 무인기는 작은 새만큼이나 작아서 빌딩이나 집구석에 숨어서 사람들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과 취재의 자유냐, 공적 자산과 사생활 보호냐,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바로 이 점이 미국 무인기 규제 논란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끄는 이유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논란이 전개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