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소득 불균형 심화…세재개혁 필요

<앵커 멘트>

소득의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일어나는 양극화 문제, 최근 세계 경제의 화두인데요.

최근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선진국들의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위 1% 계층에게 부가 집중돼 자본주의가 자칫 1%대 99%의 차별로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국제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박수현 기자, 지난 30년 동안 선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답변>
예,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0여 년 동안 상위 1% 계층의 소득을 조사했는데요.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1981년 8.03%에서 2012년에는 19.34%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영국은 81년 6.67%에서 2011년 12,83%로 캐나다는 7.8%에서 2010년 12.22%로 증가했습니다.

소득 불균형이 덜한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서도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은 전체의 7~8%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 18개 나라 중에서 상위 1%의 소득이 감소한 국가는 없습니다.

반면 가난한 계층은 오히려 1980년대 중반보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세계 최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각하네요?

<답변>
예, 미국은 전통적으로 조세와 복지 제도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유럽보다는 덜 중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자들의 재산만 늘어나, 부익부 현상이 100년 이래 최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 상위 1%의 실질 소득은 47%나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부는 미국 전체의 5분의 1로 미 정부가 소득세 수치를 집계한 1913년 이래 최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상위 1%가 금융위기 때 수입이 36% 가량 급락했지만 이후 31% 증가해 거의 회복된 반면, 나머지 99%는 수입이 12% 떨어진 이후 반등률은 0.4%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미국의 소득 중 무려 95%를 상위 1%가 챙겨 갔다는 말입니다.

<녹취> 로버트 쉴러(예일대 교수/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질문>
부익부 빈익빈 현상. 선진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답변>
예, 신흥국에서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불평등이 미국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중국 대학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의 지니 계수를 살펴봤는데요.

1980년 0.3이었던 중국의 지니 계수가 2010년에는 0.55로 미국의 0.5보다 커졌습니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1에 가까워질 수록 불평등한 것이죠.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중국의 지니 계수는 1990년 32.4에서 2008년 43.4로 약 20여 년 동안 연평균 1.6 %씩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중 1위입니다.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라오스 등도 매년 지니계수가 1%이상 증가해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는 시야를 전 지구로 확대에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국제 구호 단체인 옥스팜에 따르면, 세계 최고 부자 85명의 소득이 약 1800조 원으로 가난한 인구 무려 35억 명의 소득에 맞먹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죠.

전세계 상위 1%의 재산은 지난 20년 동안 60% 증가해,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녹취> 위니 바니아(국제 옥스팜 총장)

<질문>
이렇게 소득 불균형이 심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 불균형의 심화와 양극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이씨디는 이번 조사에서 선진국의 조세 정책이 소득 불균형 심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8개 조사 대상국들이 자국의 최상위 층에 매기는 최고 세율이 1970년대엔 거의 70%에 달했는데, 2000년대 후반에는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거의 모든 회원국들에서 상위 계층은 세금 감면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이것이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세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빈부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질문>
결국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세 제도 등을 철폐하고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OECD의 결론입니다.

OECD뿐 만이 아닙니다.

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였던 국제통화기금 IMF마저.

커지는 소득격차가 거시 경제의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녹취> 크리스틴 라가르드(IMF 총재)

지나치게 높거나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재분배 효과를 지닌 진보적인 세금정책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전혀 비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부익부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피케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토마스 피케티 교수는, 양극화 해소 하기 위해서는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선진국들이 공조해서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내고 누진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부유세'도 제안합니다.

<녹취> 토마스 피케티

자유화와 경쟁이라는 시장경제 논리의 첨병 역할을 해왔던 국제통화기금마저 소득 불평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평등이 2,30년 동안 계속되면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