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해경 ‘수난구호법’

<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구조 작업에 큰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형 해상 사고 때 해경은 '수난 구호법'을 근거로 구조 활동을 펼치는데 이 법이 애매 모호합니다.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바다에 뛰어든 탑승객을 구해내는 어업 지도선, 어민들도 손을 뻗어 위태로운 사람들에게 큰 힘을 보탰습니다.

현장에 첫 출동한 건 해경이었지만 신속, 효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난구호법에 '구조 조치를 취하라'고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빠져 있어 구조의 우선순위조차 몰랐던 겁니다.

선체가 거의 잠긴 오후가 돼서야 해군의 정예 요원이 도착한 이유는 뭘까?

해경이 해군에 지원을 요청하려면 먼저 안행부 장관에 보고하고, 다시 안행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현 (변호사) :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해경이 곧장 해군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이.."

인양과 구조를 언딘이라는 한 민간 업체가 도맡은 것도 논란입니다.

사고 선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구조에 나서면서 증거 인멸의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

하지만, 수난구호법에는 이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 전후로 발의된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모두 3종류, 부처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제각기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